청년실업이 급등하고 도저히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 ‘헬조선’이라는 말이 떠돌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고, 창업시장도 동결되어 잘 풀지 않는 현시대가 도래했다.
정부지원으로 많은 정책을 풀고 있지만, 노동자와 기업가의 상생 문제가 아닌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고, 기업에서는 적은 임금으로 많은 노동력을 가지려 하고, 노동자는 일을 찾기에 너무 입맛에 맞지 않아 취업 시장을 계속 떠돌고 있다.
너도나도 대학교 졸업으로 학사타이틀을 가지고 눈높이를 맞추기에 길이 없어 요새는 청소노동자도 청년이고, 야쿠르트 아줌마라는 말도 야쿠르트 누나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그중에 배운 지식이 없어 육체노동을 하는 일자리를 찾아 일하고도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며, 사장은 교묘한 법망을 피해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는 일이 많아 정부에서는 무료노동법률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곳이 많다.
일부의 중소기업에서는 회사 운영이 잘 안 되어 파산의 위기를 맞이하기 전 모든 자금을 끌어모아 잠적하는 사장이 있고, 일찌감치 자금을 빼돌리고 파산신청을 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처음부터 충분한 운영자금을 가지지 않고 사업을 시작해 사업이 잘 안 되자 결국 직원에게는 몇 달씩 임금을 주지 않고 회사를 접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지방 노동청에 하루에 임금을 못 받아 접수되는 신고되는 담당관당 10건에 달하고, 한 달에 처리하는 건수가 100건이 넘는다고 한다.
물론 경제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는 다르겠지만, 계획적으로 파산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또한, 취업 문이 좁아 간신히 취업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임금으로 고용하는 가하면, 야근수당 없이 야근을 강요하는 업체도 많이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 꼼꼼히 살펴볼 기회를 주지 않고, 계약서상에 어긋난 문구로 법망을 피해 적은 임금을 주는 경우도 많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을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기에 노동자들은 제대로 받지 않고 받았다는 흔적만 남기게 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노동자와 사장의 관계가 더는 협력이 되지 않는 갑(甲)과 을(乙)의 관계로 점점 멀어지는 지금 시대에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방법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
이제는 노동자도 똑똑해져야 하는 시대가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법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며, 잘못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노력한 만큼 성과만큼의 대가를 받는 올바른 근로문화가 빨리 우리나라에 바로 서기를 깊이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