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와 한반도 안보

지난 2월 2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전격적으로 방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후 미 행정부의 장관으로는 최초로 한국을 방문한 셈이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전격적인 방한이유는 미국의 정권교체 시기를 틈 타서 또 일어날지 모르는 북한의 북핵도발을 견제해보자는 취지, 그리고 한미우호공조 약속과 사드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세계 최강 군대라는 미군의 지휘자이며 미국의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장관이 방한했다는 사실은 한반도 주변의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며 이는 미 대통령 방한 만큼이나 파급력이 크다.

공식의전 행사를 가지고 있는 매티스 장관 <출처: 국방부>

역시나 매티스 장관은 한.미우호공조를 약속하면서 작년에 사회적으로 큰 논란과 찬반양론을 불러일으켜왔던 사드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나섰다.

매티스 장관은 “주한미군 사드(THAAD)배치 결정은 북한의 현존하는 핵.미사일 위협으로 부터 대한민국 국민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자는 자위적 차원으로 한미동맹이 결정한 사항이었음”을 다시 강조했고 올해 안에 무조건 배치에 운용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매티스 장관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만나 트럼프 행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라는 원칙과 트럼프 정부의 외교방향, 북핵과 관련된 한반도 안보에 관한 논제를 심도있게 협의 하였다. 윤병세 장관은 “북.핵 위협 대응에 있어 한·미 외교·국방 당국간 긴밀한 공조 하에 모든 가용한 수단을 포괄적으로 활용해야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윤장관은 작년 12월에 출범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

이와 관련해서 2월3일 이른 아침부터 용산 국방부 청사와 전쟁기념관 주변에 보수단체가 결집하여 사드를 옹호하고 매티스 장관을 환영하는 행사를 벌이기도 했다.

매티스 장관의 전격 방문은 여러가지를 시사하게 만든다. 먼저 트럼프 정부가 북핵에 관련해 굉장히 민감하다는 생각이다.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국방장관을 이렇게 먼저 보낸다는것은 그만큼 북핵 도발을 사전에 차단해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일수 있다. 트럼프 정부의 이런 조치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정한바 있는 전임 조지 부시 대통령때의 공화당 정권을 보아도 놀랍지는 않을것이다.

다만 문제는 사드다. 이미 작년 내내 국내에 설치한다 안한다로 홍역을 치뤘고 결국 사드 설치결정이 나면서 한국은 중국,러시아와의 우호에 금이 간 상태다. 이미 중국은 한반도 사드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의 한류 단속령을 내렸고 한국과의 무역,경제 재재까지 엄포해놓은 상태다. 강대국으로 둘러쌓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생각한다면 무조건 적인 미국 지지는 주변국들과의 마찰을 불러일으킨다. 이에 작년 한해동안 문화계에서 중립외교를 고수하며 조선의 전란을 막아보려 했던 광해군을 재조명하고 그의 외교전략을 다시 꺼낸것도 괜한일은 아닐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탄핵 시계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망쳐놓은 한반도의 외교전략을 딛고 서서, 부디 차기 정부는 현명한 외교전략을 세워서 한반도의 평화와 북핵의 위협을 억제할수있길. 궁극적으로 북한과의 평화적인 통일을 이끌어내는 초석을 세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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