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예상을 깨고 미국의 45대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가 되었다. 대선내내 과격한 행동과 언행 잡음과 구설수로 미디어의 집중 포화를 받았던 그는 아이러니 하게도 서구권의 언론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당선을 이뤄내고 말았다. 샤이 트럼프(shy trump:숨어있는 트럼프 지지자) 효과라는 신조어도 만들어내며 선거 전략에서도 힐러리를 이겼다는 평을 듣는 트럼프.
당선 된후 공약을 뒤집는 정치인들과는 달리 당선된 뒤 공약을 너무 잘 지켜서(?)욕을 먹고 있는 트럼프가 현재 실행하고 있는 몇가지 사례를 들어 앞으로의 미국을 예측해 보자.
1.주한미군 분담금
트럼프는 대선 기간 내내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들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며 자신이 당선될 시 한국과 일본등 미군이 주둔한 국가의 방위 분담금을 올리겠다는 발언을 여러번 했다. 즉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내 주장 해 왔다. 미국의 패권주의를 부르짖는 트럼프 답게 이 문제는 곧 현실화 될것으로 보인다.
아직 북한과 휴전 상태인 우리나라로서는 트럼프의 이런 발언이 부담이 될수 밖에 없는 상황임엔 틀림이 없다. 방위비 분담금은 2015년 기준으로 주한미군 사령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막사와 환경시설 등 군사건설비, 미군이 탄약 저장과 항공기 정비, 수송·물자지원 등 군수지원비 등 3가지 항목으로, 인건비 3천490억원(37%), 군사건설비 4천148억원(45%), 군수지원비 1천682억원(18%)이 투입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13년 내놓은 ‘한국·일본·독일의 방위비 분담금 비교’ 용역 연구보고서에는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은 8천361억원, 일본 4조4천억원(38억1천735만 달러), 독일 6천억원(5억2천495만 달러) 으로 기록되었고, 일본은 우리보다 5배가 높지만, 독일은 67% 수준에 불과하다. 이 기간 국방비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 2.7%, 일본 6.4%, 독일 1.3% 수준이지만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하면 부담금 비중은 달라진다.
GDP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국은 0.068%, 일본 0.064%, 독일 0.016% 수준이다. GDP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일본과 대등하거나 약간 높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군이 주둔비용에 증액을 선언 해버린다면 한국정부로서는 여간 부담이 될수밖에 없는 일이 되었다.
2.멕시코 장벽
대선 기간 내내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로 멕시코 이민자들에게 비웃음과 반발을 샀던 트럼프.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된 그는 진짜로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짓는 공사를 벌이고 있다.
일단 그가 선언한 멕시코 장벽은 재정도 재정이거니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멕시코 국경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텍사스 남부를 따라 멕시코만까지 이어지는데, 총 길이만 서울-부산간 거리의 7배가 넘는 약 3145㎞에 이른다. 이 중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1000㎞ 구간에는 이미 펜스와 철조망, 높고 낮은 장벽등 다양한 구조물로 경계가 구분돼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나머지 구간 중 자연적 경계를 제외한 1610㎞ 구간에 높이 6m 규모의 시멘트 장벽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건설 비용은 약 100억~120억달러(약 11조~12조원)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던 것처럼, 벽의 높이를 기존 계획보다 훨씬 높은 17m 까지 설치할 경우 비용은 곱절로 늘어나기 때문에 미국입장에서도 재정적인 부담이 늘어날 뿐더러 효과를 못 볼경우 직면하는 사회적 비난역시 피해갈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이민자 제한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 하지만 백인,유태인 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기득권 계층들은 아직도 해묵은 인종차별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며 유색인종을 비방하고 그들을 추방해야 한다는 견해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 그들중 하나인 트럼프 역시 생각이 다르지 않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를 막고 불법 이민자 300만명을 추방해 그 자리를 미국인들로 채우며 취업률을 올리겠다는 트럼프의 계획. 하지만 현재 거대한 미국의 노동시장, 그중에서도 3D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아시아,아랍,중,남미 이민자들은 이런 트럼프의 행태에 경악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그간 이민자들이 힘든 직종에 종사 함으로써 힘든 직업 대신 화이트칼라 직종에 주로 근무하며 직업 선택에 대한 고민을 덜었던 미국 국민들, 그리고 백인들은 자신들이 그 직종들에 종사하게 될까봐 역시나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당선된뒤 그런 견해들을 무시하고 먼저 ‘특별 관심 국가’로 분류한 이라크·이란·시리아·예멘·리비아·수단·소말리아 등 이슬람 7개국 국민의 비자발급을 중단하고 난민 수용을 중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사태로 해외의 인력들을 영입해 회사를 꾸려가던 다양한 미국내 업체들이 피해를 받고 있으며 해외의 우수 인재를 영입해 운영하던 미국의 실리콘 밸리(정보 통신업계)와 대학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으로의 이민이 확정되어 가산을 다 처분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준비했던 수많은 이민자들은 현재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트럼프의 이 정책은 언제까지 이어질런지 사회적반발과 함께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4.오바마 케어
오마바 케어에 대해 시종일관 비판을 하며 당선직후 없애버리겠다는 선언을 했던 트럼프. 결국 행정명령1호로 당선되자마자 오바마 케어 폐지명령에 서명을 하고 말았다. 오바마 케어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안으로,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전국민이 이 보험 혜택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은 전 국민의 15%가 의료보험 미 가입자로서, 이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 법이 기업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재정부담을 증폭시킨다고 대선 기간 내내 주장해 왔다.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면 그 대안이 있느냐는 반론에 트럼프는 주 별로 보험정책이 다른 미국의 보험 시스템 제도를 뜯어고쳐 보험시스템을 하나로 통합, 보험 회사들끼리의 시장경쟁을 벌여 보험비를 낮추겠다는 구상을 내놓은바 있지만 손해 보지않는 경영을 하기로 유명한 미국의 거대 보험 대기업들이 과연 트럼프의 구상대로 경영을 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현재 오바마 케어가 법률로 확정된 만큼 당장의 폐지는 어렵고 단계적인 폐지수순을 밟겠다는게 트럼프의 계획으로 트럼프는 행정명령 1호 서명을 하면서
“법률과 일치하는 선에서 오바마 케어의 불필요한 경제 및 규제 부담을 최소하기 위한 조처”
라고 함과 동시에 “제약받지 않고 자유로운 건강보험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각 주정부에 유연성과 권한을 좀더 부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행정부에 지시했다.
트럼프가 이제 막 취임했을뿐인데도 미국 사회는 매일매일 소란스럽다.
2월에 펼쳐질 아카데미 시상식에선 외국어 영화상 후보로 올랐던 작품의 감독과 출연배우가 트럼프 행정부의 행태에 시상식 참석을 보이콧하였으며, 헐리웃의 유명 영화배우인 애쉬턴 커쳐, 엠마 스톤등 인기 연예인들은 공식석상에서 트럼프 정부의 행태를 비난하고 있다.
학교에선 백인 아이들이 유색인종 아이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괴롭히며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공항에선 입국이 불허된 7개 아랍국가 출신들의 탑승자들이 공항에서 체류하며 국제적 분쟁까지 일으키고 있는 상태다.
이민자로 구성된 이민자의 나라 미국. 하지만 흑인출신의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후 그간 억눌려 있었던 백인 기득권층은 트럼프로 하여금 자신들의 세상을 꿈꾸려 하고 있으며, 취임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미국사회는 벌써부터 분열과 갈등의 양상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과연 이에 미국시민들이 어떻게 대응할것인지, 트럼프 정부는 미국시민들과 어떤식으로 소통을 할것인지 미국과 뗄레야 뗄수없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우리나라로써도 관심있게 지켜볼만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