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최지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4차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기술혁신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먼저, 1년 넘게 계류 중이던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 효과가 하루빨리 드러나도록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융합을 촉진한다.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를 지난해 9조원대에서 올해 10조원 규모로 확장할 수 있게 데이터 지도를 구축하고 575억원의 데이터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러한 데이터 진흥 사업은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AI일등국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혁신을 선도하는 ‘AI일등국가’
그동안 한국은 데이터·AI 경제 활성화 계획, 세계최초 5G 상용화, 인공지능 기본구상 등으로 플랫폼 구축과 고도화에 집중했다. 올해는 이를 토대로 ‘AI일등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본격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3천억원 규모의 AI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컴퓨팅 파워 지원기관도 작년 200곳에서 올해 8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3천939억원을 투입해 광주에 AI집적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도 올해부터 2024년까지 이어진다.
또한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AI·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을 1천여 명 양성하고 AI·SW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175억원을 투입해 AI대학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SW중심대학 40곳에 800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SW 교육기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교육부와 함께 초·중등 AI·SW시범학교도 올해 150개 선정하기로 했다.
AI를 활용한 새 서비스를 발굴하는 ‘AI+X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AI 공존 시대’에 대응해 AI 윤리기준과 사이버위협 대응시스템을 마련하고, 상반기에는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활용역량 강화 전략도 수립할 예정이다.
5G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혜택 지원
지난해 4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 서비스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2년까지는 5G(5세대) 이동통신 분야에 민간과 함께 총 3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망투자 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늘리고 신설 5G 기지국 등록면허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과기정통부는 기초부터 튼튼하게 다질 기반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먼저 2019년 대비 R&D 예산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 18% 증액돼 24.2조원 시대가 열렸다.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성장을 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R&D 총괄부처인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R&D 리더십으로 국가 R&D 24.2조원의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혁신성장 핵심분야(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업을 유도하고, 기술-정책-제도를 패키지로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등 국가 R&D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젊은 연구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와 신진연구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기초연구는 기존 1.71조원에서 2.03조원으로, 신진연구는 1434억원에서 2246억원으로 확대됐다.
과기정통부는 바이오헬스, 우주, 에너지, 소재부품, 양자기술 등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5대 핵심분야에 정부 R&D를 집중 투자하여 차세대 원천기술의 확보와 자립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다음 달에는 ‘천리안 2B호’를 발사해, 정지궤도 위성으로 미세먼지를 관측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내년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인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신약 수출 누적액 18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양자 정보통신기술 개발에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1140억원을, 수소기술에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1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는 올해 3359억원이 투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