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최지현 기자] 한국이 IT강국을 넘어 AI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정부는 AI국가전략을 발표하고, 삶의 질을 세계 10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AI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수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참여했으며, 지난 6월 학계와 산업계 등 민간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정부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범국가 차원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경제 사회 전반의 혁신 프로젝트로 AI국가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10월 28일 네이버 연례 개발자 행사 ‘데뷰2019’에 참석해 AI국가전략 수립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AI국가전략은 한국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이 핵심이다.
먼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발판으로 AI반도체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AI반도체 핵심 기술확보와 신개념 반도체 개발에 전략 투자를 강화해 AI반도체 경쟁력 세계 1위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최첨단 ICT인프라를 토대로 전자정부를 넘어 AI기반 차세대 지능형 정부가 되어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하고, AI의 혜택이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 확충, AI 윤리 정립 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AI 시대를 구현하는 데 정책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AI 국가전략의 목표로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 등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세계를 선도하는 AI 생태계 구축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사람 중심의 AI 구현 등 3대 분야의 9대 전략과 100대 실행 과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AI 생태계 구축
먼저, AI 생태계 구축에는 AI 인프라 확충, AI 기술력 확보, 규제혁신 및 법제도 정비, 글로벌 AI 스타트업 육성 등의 세부 방안이 들어갔다.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2021년까지 전면 개방하고, 광주에 AI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전국 단위 AI 거점을 마련해 AI 인프라를 확충한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에 1조96억원을 투자해 AI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AI 분야에 선 허용-후 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수립하고 법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2020년 5조원 이상의 벤처펀드 자금을 활용해 AI 투자펀드도 조성한다.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어릴 때부터 쉽고 재미있게 SW와 AI를 배우고 모든 연령·직군에 걸쳐 전 국민이 AI 기초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해 AI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예정이다. AI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AI 관련학과 신‧증설 및 교수의 기업 겸직 허용하고 AI 대학원 프로그램을 확대 및 다양화한다.
또 산업 전반의 AI 활용을 전면화하기 위해 공공영역 보유 대규모 데이터 기반 대형 AI 융합 프로젝트 확대하고, 바이오·의료, 도시, 농업 등 산업 전 분야로 AI 활용을 확산하기로 했다. AI 기반 스마트공장은 2030년까지 2천개가 보급된다. 또한, 기존 정부 체계를 AI 기반 디지털 정부로 전환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람 중심의 AI 구현
포용적 일자리 안전망 구축, 역기능 방지 및 AI 윤리체계 마련 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AI 구현한다. AI 시대 고용 형태의 다변화에 대응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등 사회보험 확대를 추진하고, 취업 취약계층에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을 지원하는 등 고용안전망을 확충할 방침이다.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비중도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딥페이크 등 AI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AI 신뢰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품질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글로벌 규범에 맞는 AI 윤리 기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 지원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개최해 전 국민 교육, 전 산업 AI 활용 등 범정부적 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AI 국가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의 범국가 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립해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