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박은혜 칼럼니스트]
근래에 늘고 있는 저상형 버스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복지가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계단이 없이도 탈 수 있는 버스, 약자들을 위해 마련된 지정 시트가 마련된 것은 교통 약자들에게는 더없이 절실한 것이었던 만큼, 앞으로도 이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는 적극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통 약자들을 우선하기 위한 다양한 개발 방안은 4차 산업혁명에게 중요한 과제로 남겨지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이 교통 약자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과제는 단연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과 상용화다.
이동의 자유가 없는 대상에게 집중하는 서비스
분명 자율주행 기술은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에게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단 교통약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운전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가령 시각 장애인의 경우 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의존하거나 운전자가 있어야만 자가용을 탈 수가 있다. 그만큼 반드시 자가용을 사용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곤란에 처하게 된다. 이런 문제는 시각장애인만이 아니라, 다양한 교통약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다. 결국 약자들에게 자율주행자동차는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자연히 자율주행 시스템은 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될 수가 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해외의 사례들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서비스가 시작되고 있다. 물론 시험단계이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 서비스가 실시되었다는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대표적으로 리프트라는 공유자동차 회사의 경우,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택시서비스를 시험 운행 중에 있다. 영국에서도 시각장애인 재활센터에 자율주행자동차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에서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해 특별하게 설계된 자율주행자동차의 디자인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의는 바로 시범 서비스가 교통약자들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의 자율주행자동차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목표와 성격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게 해 준다. 자율주행서비스가 단순히 상업적인 측면에서 개발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적인 기능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알게 해 주는 대목이다.
그러므로 만약 이러한 자율주행 시범사례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완성에 가까운 개발에 이른다면,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될 수 있다면 장애인들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에게 이동의 자유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곧 자율주행 기술과 이에 기반을 둔 공유 서비스는 교통약자는 물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경제적 약자들들 위한 복지를 이루다
아울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약자들과는 달리,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또 다른 경제적 약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약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약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계층들이 있는 것이다. 가령 부의 차이에 따라 특정 불편함을 겪는다면 그 대상은 그 상황에서 만큼은 약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자가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약자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약자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서 볼 때, 완전자율주행의 상용화는 보다 많은 약자를 위한 복지를 이룰 수가 있다. 한마디로 자가용이 없는 사람도 자가용이 있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완전자율주행의 상용화는 자동차 공유서비스로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공유서비스란 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약을 해서 사용하고, 차를 다 사용한 다음에는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경우, 우리는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자율주행자동차를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어진다. 고가의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고도 자동차공유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다른 이들과 동일한 교통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결국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는 일부 사회적 약자들만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보이지 않는 차별의 장벽을 무너뜨려줄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남아있는 한계와 과제
공유 서비스가 시행될 경우, 자가용을 소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비용적인 부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다. 공유 서비스를 활용하는 데에 이어서도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자동차를 구매하고 관련 보험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금액이 들어가겠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는 그조차도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또 다른 차별을 낳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그만큼 자율주행자동차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정책이 맞물려갈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자율주행자동차가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목적을 수반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정부의 지침도 함께 마련되어야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보다 완성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취약계층의 비용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가입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농어촌지역이나 산간지역과 같이 대중교통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도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리하자면, 자율주행자동차는 단순히 우리에게 흥미를 불러오는 기술이 아니다.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4차 산업혁명의 산물이며 그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어야 한다. 그만큼 교통 약자에 속하는 장애인들과 노약자들이 보다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활용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4차 산업혁명과 그의 일환인 자율주행자동차의 근본정신이 될 수 있어야 하며, 정부 역시 이러한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자율주행인프라 활용과 관련한 요금정책 및 재원 조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