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혁 필요”···“정치의 역할이 중요해”, 이뉴스코리아 4차산업혁명 토크콘서트로 본 국내 정책 현황은?

– 어려운 주제 부드럽게 풀어낸 ‘토크콘서트’
– 4차산업혁명위원회 대정부 권고안 발표 후, 정책 개혁 토로

제1회 이뉴스코리아 4차산업혁명 토크콘서트( 사진 = 전세훈 기자)

[이뉴스코리아 전세훈 기자] 지난 30일 성남시 경기창조혁신센터에서 열린 제 1회 이뉴스코리아 4차 산업혁명 토크콘서트(주최 이뉴스코리아, 주관 경기정보산업협회 콜라보클럽)가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최근 산업 변화의 가장 큰 틀이라 할 수 있는 4차산업혁명에 대한 문형남 숙명여대 경영대학원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다소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주제인 4차산업 문제를 자유로운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토크콘서트에 참가한 패널들은 AI, 드론, VR, 디스플레이 등 다가오는 미래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 분야의 의견과 함께 제도적 장치 및 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는 시간을 통해 단순 기업의 노력이 아닌 정부 주도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KCERN 주강진 수석연구원이 발표하고 있다(사진 = 전세훈 기자)

토크콘서트에 참여한 KCERN 주강진 수석 연구원은 “이미 인공지능과 딥러닝의 경우 구글 아마존 등 해외 기업이 전체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며 “규모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만큼 데이터 활용을 통한 대응책 모색이 필요하다. 과기부는 올해 클라우드법을 통과 시키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상임위 통과도 하지 못한 상태다. 52시간 근무제 적용으로 인해 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 구성이 어렵다. 이 같은 문제점이 국내 4차산업 발전의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개혁을 통한 해법이 필요한 상태”라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조직, 국내 4차산업 기업의 발전과 이에 따른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표한 ‘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두고 각계 각층의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바로 노동시장과 일자리에 대한 대책의 부족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권고안을 통해 “주 52시간제의 일률적 적용 등에서 벗어나 다양화되는 노동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노동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이는 기술 발전에 따라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대책, 기업에 이득만을 본 아쉬운 소견이라는 뜻을 밝혔다.

김경자 전 서울 시의원(사진 =전세훈 기자)

한편, 토크콘서트에 참여한 김경자 전 서울 시의원을 비롯 김기춘 전 광명 시의원까지 국내 정치와 제도의 올바른 수반이 있어야 4차 산업 국가로의 성공의 밑거름이 되며 이로 인해 대기업뿐만이 아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도 4차산업의 주역 및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저작권자 © 이뉴스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