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4차 산업혁명과 금융혁명 – 2편

조민수 이뉴스코리아 칼럼니스트

[이뉴스코리아 조민수 칼럼니스트]

해외 주요 국가의 핀테크(FinTech)산업 정책과 현황

핀테크(FinTech) 산업의 가장 큰 시장은 미국이고 애플, 페이스북, 이베이, 구글, 페이팔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핀테크 산업을 주도하고 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성장한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와는 다르게 미국은 산업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과 함께 기업 중심으로 핀테크(Fintech) 산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글(Google), 애플(Apple), 페이팔(Paypal) 등 글로벌 IT기업이 핀테크(Fintech) 산업에 참여함에 따라 핀테크(Fintech) 관련 스타트업이 급증하면서 송금과 결제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핀테크 관련 규제 완화 정책으로 산업을 꾸준히 성장시키고 있어 런던에만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이 1,800여 곳이며 핀테크 관련 종사자가 13만 5천 여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또한 핀테크를 통한 거래규모도 2008년 이후 매년 74%씩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정부는 런던 동부에 기술 클러스터인 테크 시티(Tech City)를 조성하고, 디지털 신산업 및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세제혜택 및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런던에 집중된 핀테크 산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잉글랜드 북부 거점 도시에 핀테크 허브를 조성하고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 및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모바일 인터넷 인구가 5억 명이 넘는데 전체 인터넷 인구 중 81%가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프라에 정부의 플랫폼 사업자에 금융업 권한을 주는 핀테크 육성정책이 더해져 2016년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통한 중국의 모바일 결제 규모가 2조 9천억 달러(한화 3,275조 5,5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4년 사이에 20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한 알리바바(Alibaba)는 일반은행보다 1~2%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온라인 금융 머니마켓펀드(MMF) 상품 ‘위어바오’를 출시해 서비스 1년만에 약100조 원의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국내 핀테크(FinTech)산업 현황과 나아갈 길

우리나라도 조금 늦은 감은 있으나 2015년 이후 정부의 핀테크 산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 전자금융업 관련 스타트업 기업 및 산업 종사자 수 등 핀테크 산업의 외형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은 2015년 11월 기준 약 360개이며 핀테크 산업 종사자 수는 2014년 24,300명에서 2015년 약 25,6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전에는 법과 규정에 따른 사전 규제로 인해 핀테크 산업 성장이 부진하였으나 최근 각종 지원책 수립 및 규제 완화를 통해 제도개선에 집중하고 있어 영국의 예로 보았듯이 향후 핀테크 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의 예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습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네이버페이는 약 2600만 명, 카카오페이는 약 23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해 이용자 수로 볼 때 간편결제 서비스시장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월 거래액을 기준으로는 카카오페이가 약 3조 원으로 선두에 있고 네이버페이는 약 1조 원으로 1조6천억 원의 삼성페이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아이디어뿐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자금 조달, 인력 유치 등 실제 사업 운영 및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갖춰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장의 혁신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액티브X, 공인인증서 등 관련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외환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법적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하루빨리 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핀테크 금융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서 기존 사전규제 방식이 아닌 금융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사후규제 방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스타트업의 성장에 요구되는 개인 및 기관 투자자와 연계 등의 과정을 지원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단계별로 적합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작권자 © 이뉴스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