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최저임금 인상수준 빨랐다 사회적 공감대 존재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30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 “(최저임금) 절대값을 봤을 때 지난 2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최저임금 인상수준이 다소 빨랐던 데는 어느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 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위촉장을 받은 박 위원장은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날 사실상 첫 전원회의를 열었다.

최근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시사하는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부처 장관들을 통해 잇따라 나오고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까지 속도조절에 공감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낮았던 시기에는 임금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않았지만 우리 최저임금이 선진국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영향에 대해 면밀히 파악해야한다”며 “그런 영향은 노동자 뿐 아니라 고용주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공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여러가지 긍정·부정 효과에 대해서는 최근들어 학계에서 분석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분석결과에 대해 충분하게 검토하고 전문성을 가진 공익위원과 노사 양쪽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요구해온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 박 위원장은 “업종별 차등화는 오래전부터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사항 중 하나”라며 “전문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최저임금위원회 향후 일정에는 전문위원회의 보고에 대한 청취 일정외에 현장방문 일정이 포함됐다. 최저임금위는 내달 4일 생계비분석·임금실태·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과 같은 정량적 분석을 받을 전문위원회를 연다.

현장방문 및 공청회는 내달 5일 서울을 시작으로 10일 광주, 14일 대구를 방문해 각 지역별 현장 2곳을 방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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