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정부 예산, 우수 지자체에 집중 지원된다

[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정부가 올해 지자체에 지원하는 7600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우수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정부가 올해 지자체에 배정한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보급 지원 2670억원, 금융 지원 2570억원, 연구개발 2387억원 규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2019년 산업부-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업 강화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에너지자원실장,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 신에너지산업과장,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별 신재생에너지 담당 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정책 전반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상호 협업 기반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가 밝힌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우수 지자체 집중 지원은 이를테면 신축·재건축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강화하고 태양광 발전소와 도로․민가 등과의 불합리한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지자체에 대해 우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산업부는 올해 1월에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향후 각 지자체의 수소 관련 통계, 보급계획, 인프라 구축계획 등을 중앙 정부와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각 지자체가 7월말까지 광역지자체별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부에 제출하면, 이를 반영하여 8월말까지 전국에 대한 수소충전소 구축전략을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지난해에는 당초 보급 목표보다 72%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향후 이러한 성과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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