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권희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 초안을 다음 주 발표하고 이달 중 정부 방안을 확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대두된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는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 8천350원도 작년 7월 최저임금위에서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 부결에 반발해 전원 퇴장한 가운데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의 합의로 결정됐다.
그러나 현재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과 함께 추진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도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할 때 경제적 상황을 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경기와 고용 사정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 구간도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더라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얼마나 담보될지는 노동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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