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수도권 3시 신도시에 경기 남양주, 하남, 과천과 인천 계양 등 4곳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00만㎡ 이상 규모의 대규모 택지로 개발 지구로 남양주 왕숙 지구(1134만㎡), 하남 교산 지구(649만㎡), 인천 계양 테크노 밸리(335만㎡), 과천 과천동 일원(155만㎡) 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위의 4곳은 12만 2천호의 주택이 들어선다. 또 100만㎡ 이하는 6곳, 10만㎡ 이하는 31곳이 지정됐다.
19일 발표된 대규모 택지지구는 서울 경계로부터 2㎞ 안팎 떨어진 근접 지역으로,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지역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수도권 지자체와 태스크포스를 구성, 60여차례 회의를 갖고 개발구상을 마련했다.
TF에선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 가능 ▲일자리 창출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 등을 개발 방향으로 설정해 3기 신도시 최적 입지를 논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과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접근성이 용이한 곳을 선정했다”며 “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를 개발할 것”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기존보다 2배 이상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사업비 20%)을 투입하고 입주 시 교통불편이 없도록 2년 빨리 교통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보다 2배 이상인 주택용지 3분의2 수준에서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확보, 자족기능을 위한 벤처기업과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도시형공장 등 입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더불어 도시첨단산단을 중복지정(지자체 공업물량 활용)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시세의 20~60%로 임대료를 책정하는 기업지원허브를 조성해 스타트업 등을 육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유치원을 100% 국공립으로 설치한다. 개발이익은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등 생활 SOC에 재투자한다.
공원도 기준 대비 1.5배 수준으로 늘리고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수소버스를 공급한다. 수소충전소도 지구별 1개소 이상 설치한다.
이외에도 지자체를 시행자로 포함시켜 총괄건축가와 함께 지역맞춤형 개발을 유도한다.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대토보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대규모 택지 조성과 함께 도심 국공유지, 군 유휴지 등을 이용한 중·소규모 택지 조성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와 군부대 유휴시설, 낡은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3만3천호 남짓 도심 내부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3시 신도시에 대한 투기방지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먼저 개발예정 지역과 GTX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의 집값·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은 물론 투기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 지정해 최대 5년 간 토지소유권·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한다. 또 필요시 추가연장도 실시한다.
이어 개발예정지역 인근 집값이 상승할 경우 규제지역을 추가지정하고 필요시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의 집중점검과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투기성 거래나 난개발 우려가 확산될 경우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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