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학생의 성관계 사건, 근본적인 대책 마련 고심해야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잘못된 욕망은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교사와 학생의 성관계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논산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간의 성관계 의혹이 붉어졌 누리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부적절한 관계는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남길 수 있다(영화 ‘여교사’, 사진=네이버 영화)

논산 여교사 성관계 의혹에 앞서 지난 4월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판결받은 초등학교 교사는 당시 자신의 반나체 사진과 ‘사랑한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당시 교육계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재판에 넘겨진 교사는 최종 판결에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개인정보 10년간 공개를 명령받았다.

2015년 인천의 한 학원에서도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학원강사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지난 2012년에도 한 초등학교의 남자 체육교사가 6학년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해당 체육교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를 주장했지만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

현행법상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강제력이 없어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논산 여교사 성관계 의혹은 한 고등학교의 기간제 여교사가 제자 2명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교사의 남편은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당시 사건 정황을 알면서도 축소하고 은폐한 학교를 지적했다.

해당 여교사는 권고사직 처리 된 상태이며, 남편과는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잘못된 욕망이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진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상처입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교육계와 사회에 큰 혼란을 남겼다.

성범죄 관련 논란과 성차별 등의 성 관련 논란이 매 번 이슈가 되는 가운데, 올바른 성교육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처벌강화와 규제도 좋지만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과 성교육에 대해 고심해야 하지 않을까.[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