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vs찬]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무기를 드는 역할하고 싶지 않다

[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11월의 첫 째날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전원합의체판결로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 덕분에 대한민국은 패닉에 빠졌다.

▲훈련하는 군인의 모습 (사진제공=픽사베이)

이미 군대를 다녀온 이들 중에는 “누구는 양심이 없어서 군대를 갔다 왔냐”는 말을 하기도 하고 이러한 판결 때문에 누군가 군대를 가기 싫어서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를 대며 병역을 피하려는 악용 사례도 나타날 것이라고 의견을 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그들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양심적으로 무기를 들 수 없고 사람을 죽일 수 없는 종교를 믿는다는 그들의 신념과 믿음을 인정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종교의 자유가 있고 개인의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 현재 분단국가이며, 휴전 상태라고는 하나 전쟁이 나더라도 살생을 하지 않겠다는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누군가를 죽이는 기술을 배우고 전략을 함께 짜며 훈련을 하라는 것은 개인에게 국가가 피할 수 없는 압박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국가 수호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일반 남성들이 군대에서 힘들게 보내는 시간만큼의 에너지를 사회봉사나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대만의 경우,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은 군복무 기간의 약 1.5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체복무 기간은 얼마인지, 합숙과 출퇴근에 여부 등에서도 확정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이들이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반드시 군대에 갔다 와야 하고 국방의 안전을 위해 모두가 전시 상황에 전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 보인다.

백병전이 앞으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거란 것을 많은 이들이 아는 사실이다. 화학무기, 전투기, 탱크 등 다양한 무기를 활용할 수 있는 지금 시대에 그저 꼰대의 마인드로 모두가 군대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힘들었던 2년 즈음에 시간을 보상받을 수 없기에 모두가 함께 겪어야 한다는 물귀신 심리로만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고민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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