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vs찬]베이비박스 법적 허용, 차가운 길에 버려지는 아이들을 위한 일 다른 대안 있나?

[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한국에서 ‘베이비박스’의 존재에 대한 찬반논란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현재 관악구 난곡동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는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누군가는 베이비박스를 아이들을 유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미혼모와 미혼부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다.

▲주사랑공동체에서 운영중인 베이비박스 (사진출처=주사랑공동체)

이러한 가운데 국내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는 베이비박스에 대한 민간보고서를 10월 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단체에서도 베이비박스가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말하진 않는다. 하지만 현재 버려지고 있는 아이들은 분명 존재하며 그들이 길바닥에 버려지는 것이 아닌 다른 대안이 필요하며, 현재 베이비박스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를 전하고 있는 듯 보인다.

베이비박스가 아이들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그들의 주장 중 하나다.

해외에서는 베이비박스를 국가에서 운영하거나 비밀출산제를 도입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미혼모, 미혼부를 위한 제도를 펼치고 있는 곳도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 베이비박스는 불법이라고 정하고 있다. 최근 또 하나의 단체에서 베이비박스를 설립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국가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국가에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하는 이들이 많다.

미혼모와 미혼부가 발생하는 원인을 잡을 수도, 그들을 유기할 정책도 준비할 수 없다면 아이들이 차가운 길바닥에서 죽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베이비박스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방향으로도 생각을 전환해 봐야 할 것이다. [이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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