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만 전기요금 걱정..? 정부와 한전은 대책 마련해야

[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100년여 만에 찾아온 최악의 폭염으로 전기세에 대한 걱정이 한창이다. 정부가 ‘누진제의 한시적 완화’를 발표했지만, 실제적인 전기요금 인하까지 이어질 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심건호 기자)

실제 정부의 발표 후 누리꾼과 각종 언론사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때아닌 폭염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달 초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송한 전기요금 고지서도 국민적인 관심 대상이 됐다.

이번 달 고지서는 6월26일부터 7월25일 분까지 나온 고지서로 전기요금이 덜 나왔다는 말도, 더 나왔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SNS 등을 통해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다고 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보편적인 사례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전력의 검침 자료에 따르면 검침일 8월 1일부터 12일까지인 874만 가구 중 659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작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전기요금 평균 증가액은 가구당 1만7천258원(전력산업기반기금 및 부가세 제외)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전기요금이 10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전체의 1.4% 였다. 게다가 해당 전기요금은 정부가 발표한 7~8월 누진제 한시 완화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다.

(사진=심건호 기자)

한편, 전기세 누진세는 산업용 전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구간별로 차이가 있다. 최초 200kw까지는 kw 당 93.3원, 다음 200kw까지 187.9원, 400kw를 초과하면 280.6원으로 책정돼있다.

폭염과 전기세가 이슈화 되자 누진제 폐지를 원하는 여론의 의견도 상당했다. 상업용 전기 확보와 한전의 이익 확보라는 방패에도 누진제 폐지에 관한 의견은 계속 나오고 있다.

뉴스 기사와 SNS, 커뮤니티 등에는 전기세와 누진제 등에 대한 내용이 전해지고 전기요금의 책정방식과 전기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전해지고 있지만,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운 면이 있어 정부의 전기세 정책 발표에 일희일비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폭염’, ‘전기요금 완화’, ‘누진제 폐지’ 등 전기세와 관련한 사안들이 맞물리는 가운데, 정부와 한전 등은 임시방편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온난화로 인한 폭염이 계속 될 미래에 대비한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