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4주기, 지진 및 태풍에 대비하는 한국의 대응체계 얼마나 변화했는가?

[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국민 모두에게 잊힐 수 없는 사건, 세월호 참사가 지난 4월, 4주년을 맞았다.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대한민국의 대응체계는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대응체계에 대한 비난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함께 더욱 큰 비난으로 이어졌고 박근혜는 여러 이유로 대통력직에서 파면됐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태풍과 함께 시작한 2018년의 여름은 폭염과 장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난 대응체계는 세월호 이후 얼마만큼 변화됐을까?

지난 3월 한국리서치에서는 사회 안전과 재난대응 전반에 대해 심층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약 51%의 응답자가 ‘재난대응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4%는 ‘나빠졌다’라고 응답했다고 조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 때 이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해 경주, 포항 지진 사건으로 혼란을 겪은 국민들은 올여름 홍수, 가뭄, 폭염, 태풍 등의 재난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체계가 준비됐길 바라고 있다.

우수 등급을 받았던 박근혜 정부의 재난관리체계?

흥미로운 것은 비난받았던 박근혜 정부의 국가재난관리체계가 우수 등급을 받아냈었다는 점이다. ‘2013년 국정과제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국민안전 체감도와 지난해 기준으로 높아졌고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줄었고 이를 평가해 국가의 재난관리체계가 우수하다고 판단된 것이다.

그때 가장 강화된 성과로 평가받았던 일명 ‘컨트롤타워’기능 강화는 이제는 ‘뒷북행정’이라고 불리고 있다. 지진 후에 국무회의를 하고 지질 발생 8일 후 경주를 방문하게 됐던 것 등은 컨트롤타워의 뒤늦은 판단에 의한 결과였다. 또한, 안성의 냉동창고,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가 된 사건은 예방을 하지 않고 사후대책만 논의했던 컨트롤타워 때문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문제로 희생된 사람이 발생한 사례로 지적받았다.

핸드폰 문자로 알려주는 재난 상황 (사진출처=안전 안내 문자 핸드폰 화면 캡쳐)

문재인 정부의 변화된 재난관리체계

재난대응체계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 중 하나는 재난문자였다. 지난 2017년 8월까지만 해도 울산에서는 단수 조치가 내려진 후 물을 끊고 나니 문자를 받았을 만큼 재난 문자는 그동안 재난이 벌어진 후에 찾아오는 도움 안 되는 알림이라고 평가됐다.

하지만 긴급재난문자 송출 권한은 기존 행정안전부 단독 권한에서 17개 시도로 옮겨졌고 그 결과 중앙정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긴급재난 문자가 가능해졌다. 실제로 지난겨울 포항지진 때는 지진이 찾아오기 전에 재난문자가 왔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았고 이는 달라진 대응체계의 모습을 가장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 외 심야에는 장관을 깨우지 말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던 매뉴얼의 내용 등을 수정한 문재인 정부는 지진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담당자가 바로 대책 본부로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있었던 재난대응체계에 대한 신뢰를 찾아가려는 행동들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재난대응체계

하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은 너무나 많고 문재인 정부에서 보여준 대책안은 너무나 부족한 듯 보인다. 제주도에서는 여름철 태풍 때마다 하천 범람과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5월 동두천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에서의 늦장 대응, 많은 사상자를 냈던 제천의 화재 참사 등을 살펴봤을 때 아직 대한민국은 다양한 재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게 매뉴얼을 갖추고 있지 않은 듯 보인다.

언제든 세월호 사건과 같은 일이 우리 주변에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 사실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하며, 단순히 ‘태풍이 올 때의 재난 대응 매뉴얼’, ‘지진이 났을 때 대처 매뉴얼’ 등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해당 담당 인력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하고 연구하고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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