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략) 제가 잘 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싶은데 미래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뉴스코리아 박양기 기자] 위 문장은 세이브더칠드런이 언급한 난민 가정 사례 아동의 얘기 중 일부분이다.
오는 20일은 난민의 날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8년간 난민아동지원사업을 수행해 왔고 이번 난민의 날을 맞아 토론회에 참가해 그간 사업 과정과 성과, 연구 결과 등에 대해 얘기한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그동안의 수행과정을 정리하고 성과에 대해 분석해 효율적인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업으로 나타난 변화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었다. 평가를 목적으로 혹은 여러 다양한 이유로 연구를 진행했고 세이브더칠드런은 ‘2018년 세이브더칠드런 연구보고서 <난민아동지원 서오가 평가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고 20일 토론회에서 이를 통해 여러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난민신청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심사 받는 몇 년간 한국은 난민아동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지만, 실제 모든 지원은 난민인정자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한국은 2012년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 이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난민인정률은 전체 신청자의 4% 정도다. 전 세계 난민협약국의 난민인정률 평균은 38%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적은 수치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과 이번 토론회를 함께 주최하며 참가한 이들과 함께 난민신청 후 6개월간 취업 자체가 금지되는 난민신청자들의 생계 문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아파도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 부모의 법적 지위상태에 종속되는 난민아동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 등 현재 국내 난민 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점 등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해당 토론회에는 신은주 교수(평택대 사회복지학과), 인권정책연구소, 피난처,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교육부 등 관련단체 실무자들, 국내난민아동 등이 참가한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