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는 ‘미세먼지의 위험 그리고 오염 및 중국에 대한 항의’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중국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로 인하여 계속해서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며 “중국에 대해 항의를 하고 더불어 산둥반도에 위치한 공장들을 폐쇄하라고 말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불과 5일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청와대는 원칙상 한 달 내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까지 야기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로 ‘중국에 대한 항의’를 꼽고 있는 상황이다. 왜 중국일까? 전문가에 따르면 한국의 미세먼지의 요인은 국내 요인, 국외 요인으로 나뉘는데 그중에서 중국에서 날아오는 초미세먼지가 주요 국외 요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중국 쿠부치사막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일례로 꼽을 수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는 중금속 오염물질까지 섞여 더한 문제거리이다.
정부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우선 지난 1월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R&D)에 올해부터 3년간 49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전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보건복지부는 ‘범부처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과학적 기반 강화를 위해 부처별·사업별로 소규모로 분산·진행되던 연구를 정비하고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결집,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예보와 집진·저감 기술 개발 등을 목표로 하는 연구개발에 2019년까지 3년간 492억원을 투자하며 올해는 작년보다 5%(6억원) 늘어난 12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한 바 있다.
산림청은 지난달 사막 확산을 방지하고 황사·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요 발원지인 중국 쿠부치사막에 올해 4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중국정부, 민간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 산림청의 입장이었다.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은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논의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 미세먼지가 국내적 요인도 있지만, 중국 요인도 있는 만큼 한중 간 긴밀한 협력을 원하는 목소리가 우리 국민 사이에 높다”고 전했다.
이에 양제츠 위원은 “한중환경협력센터를 출범시켜 공동으로 노력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한중환경협력센터 조기 출범에 동의하기도 했다.
모든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비단 중국만의 문제로 몰고 갈 수는 없다. 허나 미세먼지 해결에 있어 중국의 요인을 무시할 수는 없기에 더 큰 목소리를 높일 때가 됐다. 중국 당국과의 양자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꼭 필요하다. 한중환경협력센터의 후속조치를 시작으로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한발자국 더 다가서야 한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