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지난해 개봉한 영화 중 많은 이들의 기억에 남는 영화 중 조선족의 범죄 참상과 경찰의 활약상을 다룬 ‘범죄도시’가 있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조직에 의한 범죄보다는 밀입국과 교통위반의 범죄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은 출입국 관리소를 통과해 국내로 입국하고 출국하게 되는데, 이때 불법체류나 여권문제 등으로 외국인 보호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상당하다.
외국인 보호소는 법무부 산하기관인 출입국관리소에 설치한 기구로 출입국 행정 목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 퇴거대상 외국인 보호를 위한 출국여권 절차준비와 불법체류 외국인 보호 등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름만 보호소 였을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해 외국인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구금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보호시설 내 보호외국인의 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특히 쇠창살로 둘러쳐진 외국인 보호소와 특별계호실을 인권치화적으로 개선하고 보호 중인 외국인이 본국에 있는 가족 등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인터넷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외국인 보호소 중에서도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대해서는 특별계호실과 보호소 내 보호외국인 독방격리보호가 남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실질적, 절차적인 통제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보호소 내 보호 외국인 인권실태 점검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점검은 자유권 및 이주인권 전문가들과 서면조사와 심층면담, 시설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며 이루어졌다.
강제퇴거대상 외국인이 수용돼있는 화성, 청주 외국인보호소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시설 환경과 안전, 외부교통권, 처우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종합해 권고안을 마련한 것으로 밝혔다.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보호받는 장기 보호외국인의 경우 일정구역 내에서 동일한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동료 보호외국인을 만날 수 있고 목적이 있는 프로그램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소 일상생활의 개선을 촉구했다.
하지만 자율성이 허용되는 보호소 운용방안에 대해 시설 측은 보안상 사유와 인력운용의 어려움을 들어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법무부도 관련 사항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화성 외국인 보호소의 경우 보호 외국인들의 독방 격리보호 경험에 대해 일관되고 공통된 주장을 하고 있어 독방격리의 징벌과 관련해 결정되는 사항과 절차에 대해 의구심이 들며, 관리되는 현황에 대해 점검과 실태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