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프리랜서라는 직업은 자유롭고 여유롭게 일하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노동법률상 보호를 받는 임금노동자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니다. 실재하지만 법적근거는 없는 모호한 고용형태다.
2016년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프리랜서는 국내 전체 취업자의 5% 남짓이며, 방송업계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3.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정규직으로 채용된 피디, 기자, 작가, 카메라감독 등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소속이 없이 개인사업자 자격 혹은 용역업체를 통한 파견직으로 방송사와 계약을 맺고 일한다. 해고 불안, 낮은 보수, 차별적 복지에 시달린다.
비정규직이 만연한 방송업계 내에서도 지난해 7월 조사 자료에 따르면 tbs 교통방송는 96%에 달하는 비정규직 비율을 자랑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산하 사업소인 tbs교통방송의 프리랜서‧파견용역 등 비정규직에 대한 단계적인 정규직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내 방송사와 공공기관 가운데 프리랜서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원순 시장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에서 시작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모델이 이제 노동존중 대한민국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방송의 정상화에는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의 정상화도 포함되어야 한다. 공정한 노동 위에 공정한 언론이 굳건히 설 수 있다. 서울시 tbs 프리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새로운 고용모델이 대한민국 언론사와 수많은 프리랜서들의 노동현장으로 확장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시는 ‘노동존중특별시’라는 큰 방향 아래 전국 최초로 상시 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본청‧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전원(총 9,098명)을 정규직화하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산하기관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서울교통공사 1,288명)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어 다시 한번 왜곡된 노동구조를 바로잡는 변화의 물꼬를 튼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프리랜서 피디(PD), 프리랜서 기자, 프리랜서 작가, 프리랜서 카메라감독 등 ‘프리랜서’ 및 파견용역이라는 고용형태를 가진 tbs교통방송 비정규직 총 272명이다.
시는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정규직화를 본격 추진하되, 그 이전에도 직접고용을 통해 지금과 같은 왜곡된 고용형태와 차별요소를 최대한 근절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외주제작사와 상생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외주제작 방송인력의 권리보호에 앞장서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tbs교통방송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16년 tvN의 프리랜서 조연출로 일하다 사망한 고(故) 이한빛 PD의 유가족과 언론노조가 만든 한빛재단에서 방송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설립 예정인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를 서울시내에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사단법인 한빛과 함께 협조하기로 했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