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답게 만들기 위해 만든 ‘청와대 국민청원’… 터무니 없는 청원 및 제안도 많아

일본 패망전까지 일본 군인들의 성노예로 인권을 유린당한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인이 자행한 인권유린 및 강제인력수탈 만행 중 하나로 꼽히는 것으로 역사 상 가장 치욕적인 일로 남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군대 내 위안부를 재창설하는 청원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사진=손은경 기자)

한국 외교사에 아픈 기록으로 남은 위안부를 두고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에 군대 내 위안부를 재창설하는 청원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지난 16일자로 올라온 해당 청원개요에는 “현재 대한민국 군인은 거의 무보수로 2년의 의무를 이행” 있다고 전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군인들을 달래주고 위로해줄 위안부 도입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글쓴이는 “여자 입장에서도 어느정도의 보수를 받으면 나쁜 조건이 아니다”라며 “한달에 두 번정도 위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전했다.

해당 청원은 17일 오전에 삭제된 상태이나 ‘군대위안부 재창설하라는 청원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청원자는 “청와대에게 지금 성매매 포주가 되어달라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전하며 “청원은 정부에서 심각성을 느끼고 청원자를 잡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생존해 계신 위안부 할머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든다”고 의견을 밝혔다.

16일 시작된 해당 청원건은 4일 기준으로 8만 3200여 명이 넘는 이들이 참여했다. 이에 참여한 누리꾼은 공개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전하며 터무니 없는 청원은 자제하기 위해서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터무니 없는 청원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2일자로 올라온 청원에는 ‘걸그룹 아이오아이의 재결합 청원은 대통령께 요청드린다’는 내용도 있었으며, 지난달 23일에는 ‘모든 여성정책 없애기’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해당 글을 쓴 청원자는 “진정한 성평등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을 엄격히 처벌하고 여성정책을 모두 폐지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처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청원 시스템을 두고 국민청원 및 제안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도 있었다. 해당 청원자는 “11월 29일 기준 103일간 (청원이) 54,000건이 올라왔으며, 이는 하루에 500건이 넘는 포화 상태”라고 전하며 “국민의 참여도가 높다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아무 의미도 담겨있지 않은 청원이 올라오는 등의 문제로 정작 중요한 청원들은 쉽게 묻히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한, 원색적인 욕설도 많으며 중복 서명의 가능성이 높다고도 짚었다. 이에 청원자는 “정부는 일정 기준을 넘거나, 넘지 않더라도 국민의 관심이 크고 중요한 사안들은 성실히 답 해야한다”며 “청와대 사이트를 가입하여야 청원, 서명 등에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중복 서명이나 악플 빈도수를 낮출 것을 제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상 정해진 기준에 국한되지 않고 자유 발언이 가능하기에 이처럼 다소 황당한 청원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디를 돌려서 중복 청원을 하는 이도 늘고 있으며 장난 삼아 글을 올리는 이들도 늘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시작된 국민청원이지만 몇몇 눈살을 찌푸리는 제안으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는 청원의 주목적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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