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27일 입시와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학점제’의 추진 방향과 연구운영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긍정·부정 등 다각도에서 다양한 우려와 함께 반응을 보이는 이번 발표로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 교육부는 현재 미국, 핀란드 등 고교 단계에서 학점제를 운영 중인 국가들의 경우에도 세부 운영방식은 다양하지만, 학생 선택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과 학업성취에 대한 질 관리 강화가 특징이라고 말한다.
교육부에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이후 교육과정·평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및 교사,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과 협력하여 우리 고교교육의 현실에 대한 진단을 기초로 학점제 도입 방향을 설정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계획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지금의 대학생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교실을 옮겨 다니며 수업을 듣는 방식의 교육이 자신의 학습수준에 맞춰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교육 방식인 획일화된 틀 속에 어려운 과목으로 손꼽히는 수학이나 과학 등 점층적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 되겠지만, 경쟁이 사라진 시점에서 학습에 대한 욕구나 배움에 대한 열망이 부족해 학습 진행이 늦을 경우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태가 돼버리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반드시 학습해야 하는 과목보다는 자신의 진로나 취향에 집중되는 경우와 대입에 유리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도 있으며, 농어촌의 경우 교실부족으로 개설할 수 있는 선택과목의 수가 한정되는 경우가 있어 지역 편차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된다.
정부의 운영계획은 연구·선도학교에서 1차-2차로 나누어 운영하고 일반학교 교육지원 강화를 하는 방안으로 정책연구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오는 2022년에 공론화 및 제도 확산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이 다양해지고,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교사는 수업·평가에 있어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하는 등 고교 교육의 혁신을 위한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