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택시 기사의 자유 권리인가? 교통 불편 호소하는 국민 많아…

고객을 두고 떠나가버리는 택시 (사진=박양기 기자)

택시 승차거부 방지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시행되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승차거부 현상은 없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이후 올해까지 5년간 택시 승차거부 신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홍대입구로 2,581건에 이르며, 이어 강남역이 1,647건, 종로가 1,133건, 여의도가 817건, 신촌이 798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홍대입구역이나, 강남역, 종로 모두 서울 지역에서 유동인구가 특히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친구와의 만남 혹은 직장 회식 등 다양한 식사 자리와 술자리 약속이 이뤄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역에서의 택시 승차거부 현상은 ‘내가 가지 않아도 누가 가겠지’란 생각과 ‘다른 손님을 태워도 되겠지’라는 생각 등 택시 기사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비롯돼 이뤄지는 것으로 추측되며 이는 시민의 교통권을 제약하는 고질적인 문제라는 시선이 많다.

서울시는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해피존 운영, 행정처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치구 처분실적 평가, 연말연시 심야시간 택시공급 확대를 위한 금요일 개인택시 부제 해제 시범운영, 승차거부 주요 발생 지역 연중 집중단속 실시, 민원 및 행정처분 발생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콜버스’ 도입 및 운영 등 택시 승차거부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이러한 노력에 의해 택시 승차거부가 매년 줄어드는 추세라는 것이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신고 실적을 보면 3590건이었던 신고 수가 2014년에 2302건, 2015년 1722건으로 점차 줄어들었으며 올해 1095건을 기록하며 가장 적은 신고 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수의 택시가 손님을 태우지 가려 받으며, 승차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호영 의원은 “택시 승차거부는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홍대입구나 강남역, 종로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택시 승차거부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택시 승차거부는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