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휴업사태 앞 어른들과 아이들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과 관련한 논란이 뜨겁다. 정부의 육아 교육 관련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이 발단이었다. 정부는 2020년까지 현행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24%에서 40%로 확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립유치원은 생존권을 언급하며 집단 휴업을 감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육아교육의 본질과 아이들의 보육에 관련하여 여론이 악화되자 사립유치원 연합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정부와 대규모 휴업 사태를 막기 위해 간담회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사립유치원과 관련한 논란으로 여론의 입장도 갈리고 있다 (사진= 심건호 기자)

박춘란 교육부 차관과 사립유치원 연합 최정혜 이사장은 기존에 예고했던 18일과 25일부터 29일까지로 예정되있던 대규모 집단 휴업 철회 여부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에서 반발하던 문제는 국공립 유치원의 지원에 비해 차별받았다고 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저출산과 관련하여 육아부담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기에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육아부담을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에서는 확대비용으로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지원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사립유치원으로 유아교육이 충당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국공립유치원이 확대 될 필요가 없을지 모른다. 게다가 교육시설이 없어서 먼 거리를 통학하거나 이사가는 가정도 상당수이기 때문에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확대가 필요한 부분이다.

유치원 입학 시즌이 되면 지금도 국공립 유치원에 지원하는 학부모가 몰려 대기번호를 뽑고 기다리는 일이 잦다. 이는 지원금으로 인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은 각 유치원마다 교육의 특색과 방향이 다르므로 바우처 제도를 통해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에 여론의 입장이 확고한 듯 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지원과 교사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논란, 원생들의 안전문제와 사고 등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수차례 미디어 매체를 통해 전달되며 여론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유치원이 휴업했을 때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부모의 수는 얼마나 될까 (사진= 심건호 기자)

게다가 이러한 문제로 휴업 사태가 일어나면 유치원 관련 종사자와 학부모 보다도 아이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가기에 여론도 가만있지 않는 것이다. 보육돌보미 등의 대책이 있다고는 하지만, 맞벌이 부부에게는 대규모 집단 휴업은 떠안기 버거운 짐이다.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이다. 아이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집과 키즈카페 등지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

어른들의 다툼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이다. 고래고래 소리지르는 어른들의 싸움 사이로 새우잠을 자는 아이들의 등이 터질지 모른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와 아이들이 자라기 좋은 나라 중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