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으로 인한 불법입양 그리고 안타까움

결혼 평균 연령이 증가하고, 식습관의 변화와 생활의 변화로 인해 난임, 불임으로 고통 받는 부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난임 환자 수가 2012년 약 19만 명에서 2016년 약 22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과 불임으로 고통 받는 부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진= 심건호 기자)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임신에 어려움을 겪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 시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시험관 아기 시술의 경우 성공률이 20~30% 정도로 낮으며, 3~5회 정도 시술해야 착상에 성공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고통이 동반하며, 그 모습은 지켜보는 배우자에게도 고통이다.

정부에서 난임, 불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 내놓고 시행하려 하지만, 기다림에 지친 그들은 벼랑끝에 몰린 것처럼 선택을 하기도 한다.

아내의 잇따른 불임치료 실패로 불법 입양한 아동을 친자식으로 속여 출생신고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2월 5일 오전 10시께 지자체 종합민원실에 아내가 아이를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임으로 인해 A씨 부부는 불법 입양이라는 벼랑끝 선택을 감행했다 (사진= 심건호 기자)

A씨 부부는 친모에게 사례비를 지급한 뒤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로 아이를 입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을 담당한 황 부장판사는 “불법 입양 형태의 아동거래는 건전한 입양을 저해하고 아동 복지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반복된 불임 치료에도 배우자가 임신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물가상승과 주택난, 취업난 등으로 인해 결혼 자체가 줄어들고, 문화 풍속도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출산 또한 한 자녀만 낳아서 잘 기르겠다는 흐름이 있어 저출산으로 인구절벽에 서게 됀 우리나라에는 더욱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사상 최저치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자칫 미래가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속에  불임 부부의 올바르지 못한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서도 안타까움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