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국방위·정보위 현안보고로 분주해진 정치권과 비판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긴급현안보고를 받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번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정치권의 움직임은 상당히 분주해진 모습을 보인다.

긴급 간담회를 소집한 국회 정보위원회는 서훈 국정원장으로부터 북핵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으며, 국방위원회도 국방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았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출석하는 가운데 이번 핵실험의 위력이 50㏏로 추정된다며, 이번 6차 핵실험에 대해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밝힌 가운데 다각도로 분석결과 등을 보고하고 대응방안을 밝혔다. 또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준비 활동이 지속적으로 식별되고 있다며 ICBM 추가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북한과 미국에 동시 특사를 파견해 북미-남북 간 투 트랙 대화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며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규탄하면서도 대화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도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을 고려해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 활동에는 참여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김장겸 MBC 사장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한국당의 반발과 국회 보이콧으로 정기국회는 파행 운영됐다.

이번 추 대표의 국회 본청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한반도 신세대 평화론’ 언급에 대해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있는데 무슨 대화냐”라며 목소리를 높여 화를 냈고, 개인 SNS를 통해 “문 대통령까지도 극한의 대북 응징을 주장하는데 추 대표는 핵실험 바로 다음 날 또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라고 비난했다.

한편, 한국당의 장외투쟁 선언으로 당분간 ‘반쪽 국회’가 불가피해 국정감사를 포함해 예산 및 법안 심사 등 현안 논의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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