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장애로 인해서 부모 등 가족 부담이 큰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생활실태와 복지 욕구를 조사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발달장애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 발달 장애인 약 1만 8천여 명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적·자폐성 장애로 대표되는 발달장애는 아동기에 발현된 장애가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일생동안 자립하기가 어려워 본인뿐 아니라 부모 등 가족의 부담이 매우 크나 적절한 공적 서비스가 부족한 대표적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유형의 장애이다.
발달장애인은 특히 범죄에 취약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차별에 노출되어 발달장애인을 약취·유인하거나 인신매매하는 범죄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가족에게서조차 학대당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빈번한 실정으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이 발견될 경우 적절한 도움을 연계하려는 취지도 있다.
지난 2015년, 2016년, 2년 연속적으로 발달장애인 부모회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을 촉구하며 서울시청에서 점거 농성한 사례도 있으며, 지난해 19년간 축사에서 노예생활을 하여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킨 만득이 사건이 있었던 만큼 사회적으로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에 대한 사항도 조사한다.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는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발달장애인 거주 세대에 방문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서비스 지원현황, 의사소통, 일생생활 실태 등 재가 발달장애인의 개별적인 생활 실태에 대한 사항들로 구성된 약 30개 문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며, 전수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는 서울시가 구축하는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전산 관리되며 향후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김용복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이번에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중증 장애인들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보호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형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