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압력 극한까지 높여 스스로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

어제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동북아 역내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로 북한 미사일 문제를 논의해 미사일 도발을 한 북한에 대한 압력을 극한까지 높이자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요청으로 진행된 전화통화를 통해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25분간 의견을 나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압력을 극한까지 높여 북한이 스스로 먼저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

‘극한의 압력’이란 김정은 정권의 생명줄인 물품 등 수출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엔 없는 내용이다.

또한, 박 대변인은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북 대책이 담긴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을 추진할 것과 이 과정에서 한·미·일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얻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데 합의를 보았다”라고 말했다.

한일 정상은 북한의 도발을 한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상공을 통과한 미사일 발사는 도발을 넘어 이웃 국가에 대한 폭거”라고 말했다. 또한, 전날 F-15 전투기 4대의 폭탄 투하훈련을 소개하며 “역대 최고강도의 대응이었다”고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북한의 폭거는 지금껏 없었던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이라며, “북한이 대화 의사가 없는 것은 명백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과거 시험발사만 해오던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12형의 첫 발사훈련을 했다고 밝혔으며, 4발을 발사해 미국령 괌에 대해 포위 사격을 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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