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선택, 그녀들이 느끼는 출산에 대한 부담감

인구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등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큰 문제다.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줄어들며, 노동시장에서 고령의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정부는 정년을 보장하는 문화의 확산과 고령층의 일자리 확대 등으로 이 위기에 맞서고 있지만, 녹녹하지 않다.

게다가 저출산 문제에 관해서는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산장려제도와 육아지원등 여러 혜택과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만 있다.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리과정, 출산장려금, 육아휴직 보장 등 각종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부부들이 느끼는 출산에 대한 부담감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출생아의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사진= 이뉴코 심건호 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출생 통계를 보면 2016년 출생아 수는 40만 6200명으로 전년보다 3만 2200명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결혼 후에도 출산 계획을 미루고 있는 부부들의 주된 이유는 경력 단절, 육아비용 등이라고 한다. 이같은 이유는 출산을 미루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게다가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상반기 경력단절여성 및 사회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경력 단절 여성이 직장을 그만둔 사유가 나타나는데, 결혼이 34.6%로 가장 많았고 육아가 30.1%, 임신·출산이 26.3%로 뒤를 이었다. 결혼에서 출산, 육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경력 단절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육아 휴직을 하는 여성이 많지만, 경단녀가 되기 싫어하는 여성들도 상당히 많다 (사진= 심건호 기자)

직장을 다니며 2세 계획을 가지고 출산한 경우에도 육아 휴직의 비중은 여전히 여성 근로자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육아 휴직자 수는 여성 근로자가 8만 2179명, 남성 근로자가 7616명으로 나타나며 남성 근로자의 육아 휴직이 보편화되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었다.

양육비에 대한 부담도 출산이 부담스러운 이유 중 하나이다. 한 아이 이상 낳기를 꺼려하는 부부가 많아지면서, 한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자의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양육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에 부부들은 한 명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심적 여유가 생긴 뒤에 아이를 가지려고 한다.

이같은 이유로 아직도 많은 부부가 출산을 꺼리는 가운데 가임 여성 1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2016년 기준 1.17명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1.1명대로 떨어진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정부가 지난해까지 101조원의 예산을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들의 선택지는 다양하다. 엄마가 될 수 도,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될 수도, 어쩌면 부인의 역할까지 하며 모든 역할을 하는 원더우먼이 될 수도 있다. 사회가 변화하며 전업주부라는 말이 무색해지도록 주부의 역할과 사업가, 직장인 등의 사회생활을 병행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결혼과 출산, 육아로 인해 그녀들이 경단녀가 되지 않도록 가족의 따뜻한 시선과 위로가 더욱 절실해졌다. 정부는 인구절벽이 더욱 심화되기 전에 인기주의에서 벗어나 실리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