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5년간의 진실공방 끝에 2015년 징역 2년 확정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23일 만기출소했다.
이날 의정부 교도소에 마중 나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환영했고, 한 전 총리는 “캄캄한 이른 아침에 저를 맞아주기 위해 의정부까지 멀리서 달려온 여러분에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쁜 감사의 말씀부터 드린다”라며, “이 자리를 빌려 정말 진심으로 수많은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 앞으로도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한 전 총리에 대해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라며, “사법부마저 때로 정권에 순응해왔다”고 사법부를 질타했다. 또한, 김현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하에서 정치보복이며,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기어이 징역 2년이라는 선고를 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기소와 재판이 모두 잘못됐다는 발언은 법치주의를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추 대표의 발언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한 전 국무총리는 지난 2010년 정치자금 위반으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 되었으며, 2011년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할 증거 부족’으로 무죄판결, 2012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추징금 8억 8,300여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8,000만 원을 판결받아 의원직 상실과 함께 수감되었다.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였지만 최초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무총리가 되었고, 집행 후 10년까지 피선거권을 제한받았다. 이날 한 전 총리는 “법원 판결 따르지만 인정할 순 없다”라고 밝혔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만약 민주당의 말이 사실이라면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사실을 밝혀야 한다”라며, “정말로 한 전 총리의 재판이 잘못된 것이라 믿는다면 국정조사를 제안해 달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