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3일 일자리위원회 출범 100일을 맞아 ‘일자리정부 100일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일자리위원회는 ‘새 정부가 지난 100일 동안 국정의 최우선과제인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라고 말한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성과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고 있고, 하반기 채용도 늘리고 있다. 노동계도 무리한 요구 자제와 청년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거시지표면에서도 7월 취업자 수가 2,692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만 명이 늘어났으며 4월 대비 34만 명이 늘었다. 또한, 7월 15∼64세 고용률이 67.2%로 전년동월대비 0.5%p 올랐고, 4월 대비에서는 0.6%p올르는등 취업률 증가와 고용률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9월에는 문재인 정부 5년의 일자리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고, 이후 일자리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산업별·기업별로 좋은 일자리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활동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으로 일자리정책을 체계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체계를 강화하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설치, 일자리상황판을 일반 국민들이 일자리 양과 질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청와대 홈페이지와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 ‘일자리신문고’설치로 국민들의 일자리 관련 고충과 좋은 아이디어들을 제안을 받았고, 제1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방향’을 확정, 제2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체계 구축방안’ 의결로 예산, 세제, 금융, 조달 등 정부의 각종 지원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분야나 기업에 집중되도록 하였다. 또한, 대규모 예산사업이나 주요 법령과 정책에 대한 고용영향 평가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평가에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핵심지표로 추가하였다.
향후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지난 8.8일(화) 발표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 방안의 이행상황과 추진성과를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세부 과제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특히 정부업무평가, 공공기관 평가, 지자체 합동평가를 함에 있어서 일자리 성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앞으로 있을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는 문재인 정부 5년의 일자리정책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등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일자리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 확립, 일자리 중심으로의 국정운영체계 전면 개편,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 수행 등 4가지 점에서 과거 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 방식과 차별화된다”라면서, “우리 경제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일자리 여건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노사간의 배려와 양보, 정치권의 협조,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되면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의 3대 성공조건을 제시했다.
한편, 일자리 100일 계획 13대 과제 중 완료된 과제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가동,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 확립, 최저임금 1만 원 조기 달성, 중소기업 구인난·청년 구직난 해소, 패자부활 오뚝이 프로젝트,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신중년 3모작 기반 구축이며, 오는 9월부터 실시되는 과제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4차산업 혁명 및 신성장산업 육성,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적 경제 육성이고, 근로시간 단축 특별조치는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