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여야 정부인사 검증두고 설전…조국 민정수석 불출석 비판

국회가 상임위별로 이틀째 결산심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일부 상임위에서는 결산심사보다 현안질의에 초점이 더 맞춰지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영록 농림부 장관과 류영진 식약처장 등을 출석시켜 ‘살충제 계란’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류영진 식약처장에게 부실한 대응 등을 이유로 사퇴를 거듭 요구했으며, 여당 의원들도 류 처장의 업무파악이 부족해 보인다고 사퇴 촉구를 거들었다. 하지만, 류 처장은 “전 직원의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사실상 사퇴를 거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살충제 계란 사태를 놓고 공방을 벌였으며, 오늘도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 질의를 이어갔다. 회의에 출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컨트롤타워를 맡아 행정체계 개선을 포함한 대책을 만들겠다”라고 말했으며, 이어 “지난 정부 당시 민간이나 학계에서 살충제 위험성을 경고했는데도 식약처는 계란 껍데기가 지저분하다는 식으로 접근했던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회 운영위는 청와대 업무보고를 진행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100일이 인사참사라고 공세를 벌이며 정부의 인사를 도마 위에 올렸지만, 임종석 비서실장은 “5대 인사원칙과 관련해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며, “반복성이나 심각성, 후보의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업무적 특성으로 부득이하게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지속해서 조 수석의 불출석을 문제 삼자 임 실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민정수석이 출석해 답변할 사안이 있다면 출석여부를 국회와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 실장은 정현백 여가부 장관이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거취와 관련해 “무력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대통령 인사권이 존중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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