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과 여성은 함께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구성원이다. 더 건강하고 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남녀가 동등한 조건에서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근 몇 년간의 여성가족부의 정책을 본다면 이에 대하여 의문점이 든다.
최근 여성 가족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관련하여 여성일자리 늘리기 기획단을 구성하여 질 좋은 여성일자리 창출을 계획한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여성가족부 차관을 단장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여성일자리 관련된 의제를 점검하는 한편, 질 좋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 사업 과제들을 모색하게 된다.
회의별 주제는 이러하다.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 및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를 통한 질 좋은 여성일자리 창출 방안’ 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러한 회의를 진행한다는 여성가족부의 입장은 이러하다.
그간 여성고용에 있어서 여성취업자 수 및 여성고용률 등 양적 증가는 있었으나 여성 비정규직 문제, 고용안정성 및 임금수준 등 여성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성별임금격차 또한 지난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또한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좋은 여성일자리 늘리기 기획단’ 운영을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관련 종합계획 등에 양질의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히고, 이어 “가사·돌봄 근로자 등 여성들이 다수 고용되어 있는 취약 직종의 고용여건 개선, 여성 비정규직, 경력단절문제 등 다양한 여성고용 현안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로 의견을 밝혔다.
여기에서 하나의 궁금증이 생긴다. 과거 여성이 노동력을 착취받았던 역사의 흐름이 있었다. 왜 그것을 지금의 여성들이 대우 받으려고 하는가 이다. 지금의 여성은 사회적으로 약자이냐는 질문에 왜 스스로를 약자로 생각하는지가 궁금하다.
성별 임금 격차는 실존하지 않는다. 일의 능률과 강도 차이에 따라 월급이 지급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남성의 평균연봉은 여성보다 더 많은 힘을 쓰는 업무가 높다. 이러한 경우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단편적으만 비교를 하더라도 야외에서 일하는 업무와 실내에서 일하는 업무가 임금이 같다는 것이 더욱 불합리한 일이다.
여성가족부가 여성의 취약 부분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동의한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은 임신에 의한 경력단절, 여성이 겪을 수 있는 성희롱 폭행등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한쪽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이루어지는 정책은 불합리한 정책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사회를 구성함에 있어 한쪽만 존재할 수는 없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 경쟁을 하여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하여야 할 존재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