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회를 이루는 남성과 여성은 언제나 한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서로 각자의 장점과 특징을 활용하여 왔다. 시대가 변화해감에 따라 각자의 장점과 특징의 차이가 줄어듬에 따라 양성평등의 중요함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말로만 외치는 이슈는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 여성가족부는 사회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느꼈던 양성평등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7월 7일까지 시행이 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모가 가능하다.
이번 양성평등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접수된 의견은 검토 후, 향후 5년간 대한민국 양성평등정책의 기초가 될 제 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 될 예정이다. 여성 가족부는 매 5년마다 중장기 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중인데 이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양성평등 공모전의 의의는 매우 긍정적이다.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며, 평소 실생활속에서 느낀 사회 곳곳의 차별 요소들 그리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함께 적어 내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적절한 안건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 정책국장은 향후 5년간의 성평등 정책 추진의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렇게 좋은 공모전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있다. 과연 개선방안에 대하여도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 지냐 이다. 공모전의 의의와 과정은 누구나 합리적이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개선방안을 누가 결정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정책이 설립되고 이 사항이 이행되기 까지 매우 많은 비용과 인력이 들어간다. 이러한 걱정을 하는 이유는 단순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정말로 합당한 개선방안이 결정되었느냐에는 지난 여성가족부의 행동을 보면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양성이 평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약자가 존재하는 사회에 약자를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단순 여성을 약자로 가정한 정책들은 배척하여야 할 것이다.
여성 주차장, 여성 지하철 칸 등의 정책이 여성가족부의 정책으로 시행되어 현재 활용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약자가 누구인지 강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고민을 하지 않은 정책으로 남성에게 역차별을 불러일으킨 정책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다.
여성을 잠재적 피해자로 가정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오히려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 혹은 피해에서 지켜주지 않아도 될 존재로 결정하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어 두가지 주장이 서로 대립되는 한 건강한 사회는 성립되기 힘들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공모전의 아이디어를 통하여 올바른 양성평등 의식을 재고하고 여성만이 아닌 양성에게 평등한 사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