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처 2017년도 업무보고는 핵심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환경신산업 육성, 저출산 위기 극복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일자리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용부는 최근 경제 상황 악화로 기업이 신규 채용을 꺼리는 가운데 대학·전문대 졸업생은 2010년 62만9000명에서 지난해 68만5000명 등으로 증가 추세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취업시장에서 청년층 구직이 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청년 일자리 예산을 지난해 대비 9.5% 늘어난 2조6000억원을 풀어 조기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취업자)가 2015년 12월 18만8000명에서 지난해 11월에는 15만7000명으로 3만1000명이나 감소하는 등 급속한 인력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조선업과 관련해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 검토와 상반기 중으로 최대 60일까지 실업급여를 연장 지급하는 방안의 시행 여부도 결정키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생계비 지원, 재취업 훈련, 전직 훈련, 실업급여 연장 등 전방위적인 고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인구 위기에 따른 저출산 극복과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보건산업 성장 견인을 목표로 인구위기 대응 강화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이 중점과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비 부담 절감 방안으로 저소득 가정 기저귀 지원 연령을 확대하고 조제분유 지원대상에 부자·조손가정 등을 추가했다. 또 높은 비용 드는 난임시술비를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원해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 본인부담이 10% 이내로 대폭 인하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병동도 늘린다. 복지부는 감염병전문병원을 중앙과 권역에 각 1개씩 지정하고 음압격리병상을 118개에서 194개 병상으로 확충한다. 또 결핵발생률 감소를 위해 고1·만40세·집단시설종사자 등 180만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추진한다.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장소를 요양병원·가정 등으로 넓히고 암 이외 질환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올해 파리협정, 나고야의정서 등 새로운 국제규범에 충실히 대응하면서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환경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친환경차·물·생물산업 등 환경신산업을 육성해 환경 분야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전기차를 누적기준 작년 1만 2000대에서 올해는 2만6000대로 확대 보급하고. 연간 환경산업 수출액은 작년 8조2000억원에서 올해는 9조원을 목표로 설정했다.
교육부는 중·고교 검정 역사교과서의 검정심사 기준을 한층 강화한다. 중·고교 국·검정 역사교과서 혼용 방침에 따라 새로 개발될 검정교과서의 내용을 심의, 집필기준에 미달하면 탈락시키는 등 절차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검정교과서 집필자들에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집필기준도 이달 말까지 완성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고의·상습적으로 불량식품을 유통할 경우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허가와 등록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확대되고, 불량식품을 적발하면 행정처분 전이라도 영업을 못 하도록 하는 ‘영업중지 명령제’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