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4기 고의누락, 누구의 잘못인가?

국민의 많은 반대에도 상관없이 전 정부는 사드를 반입하여 설치하였다. 그 당시 나라 전체적으로 논의없이 진행된것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의 반감을 사게 되었고 정권이 새로 바뀌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

사드 4기 고의누락, 누구의 잘못인가?(사진=양보현 기자)

 

그렇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정권이 안정화 되기도 전에 새로운 사건이 터졌다. 사드4기가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다. 과연 아무도 몰랐을까?

사드가 들어올 당시 여당이였을 자유한국당에서는 실질적인 답변을 내지 않고, 총리에 대한 반대만을 외치고 있는 입장이다. 과연 사드 추가반입에 대한 보고가 되지 않은 것이 이렇게 가벼운 일로 봐도 되는 것일까 싶다.

청와대의 조사 결과로는 국방부가 의도적 보고 누락한 것으로 판명을 내렸다. 한민국 국방장관에게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들을 밝힌 셈이다.

최초의 보고 내용은 이러하다. 총 6기의 사드가 들어왔고, 2기는 상주에 배치가 되었으며 4기는 모처에 보관중이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보고서에는 4기가 보관중이다는 내용이 삭제 된것이다.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4월 26일날 상주에 배치될때 4기도 같이 들어온것으로 보도되었는데 그걸 모르는게 말이 되냐며 비난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6기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그 당시에는 대선운동으로 한창이였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만 이행되었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전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민의 비난 여론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보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의견일 것이다.

의도는 중요치 않다. 나라를 위한 안보는 나라에 최우선으로 지켜져야될 가치로 보는 것이 옳다. 사드가 몇기가 들어온 것이 화두가 아니라 현 정부는 어떻게 사드가 들어왔으며, 왜 이러한 정책과 내용이 차기 정부로 넘어오면서 왜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는지 책임자에 대하여 정확한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 1차적 원인으로 지목받는 한민구 장관이 왜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제대로 된 피드백을 주고받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정확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