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지난 22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과 학교체육 운영 관련 정책, 교원건강 증진 정책에 대해 ‘2016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이나 자격증 취득이 북한이탈여성의 실질적인 취업에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통일부, 고용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대상 2016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취업 취약계층 지원사업인 ‘취업 성공패키지’의 경우 북한이탈남성 취·창업률은 84.6%이지만, 여성은 51.5%로 남녀 간 격차가 3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란 여성가족부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자세히 분석·검토하여 특정 성(性)에 불리한 사항 등에 대해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로 여가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창업에서 발생하는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 모두 우리 사회에 더욱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이 성별특성을 고려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추진은 지역적응센터인 통일부의 ‘하나센터’와 여성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기관인 여성가족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가 연계해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북한이탈주민 대상 양성평등 및 인권교육 확대 등이며,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오는 6월 9일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법령개정, 사업개선 및 예산반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2018년 6월 말까지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정책별로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한 내용은 3가지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정책’, ‘학교체육 운영 관련 정책’, ‘교원건강 증진 정책’이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착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은 남북 간 문화 차이, 정보 부족 등으로 구직·교육·직장생활 전반에 어려움이 있고,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7명을 차지하는 여성의 경우 사회 활동에서 겪는 어려움이 더 크게 나타나 여가부는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및 서비스 정보를 온라인 등을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여성 북한이탈주민 지원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다각화할 것을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에 권고했다.
이는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일부·고용부·여가부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교육훈련·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역적응센터’를 중심으로 연계할 것을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서 사회문화적으로 원활히 적응하기 위해서 양성평등 및 인권 의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재 하나원과 지역적응센터에서 시행 중인 양성평등 교육을 교육시간과 방식 면에서 더욱 확대하고 다양화해 강화할 것을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학교체육 운영 관련 정책’에서는 학교 체육활동에서도‘양성평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도록 했다.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체육활동은 학업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한 신체발달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함에도, 학교 체육 시설의 부족,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방과 후 스포츠활동 참여율은 남학생 24.6%, 여학생 15.2%로 나타나는 등 남학생 위주의 체육수업 진행 등으로 여학생의 체육수업 참여가 활발하지 않은 실정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가부는 교사들이 양성평등한 체육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서’에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지도 요령, 방법 등이 반영되었는지를 지속해서 점검할 것을 교육부에 개선권고했다. 또한, 체육 교사의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 제고를 위해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과정에 양성평등 교과목을 편성할 것을 개선권고했다.
‘교원건강 증진 정책’에서는 교원건강 증진을 위해 ‘근로기준법’상의 모성보호제도가 학교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점검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임신한 교원의 일·가정 양립 제도 이용실적에 관한 현황 조사하도록 교육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교원의 업무 특성으로 인해 특정 신체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스트레스·우울증 등 정신과 질환 발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고려해 교원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신체적 어려움이 남성은 8.5%, 여성은 16.6%로 나타나고, 정신적 우울함이 남성은 14.2%, 여성은 19.3%로 정도가 심한 경우가 모두 여성 교원이 두드러지는 등 여성 교원이 남성 교원보다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이 낮은 점을 고려해 젠더 관점이 반영된 성별 맞춤형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특히 취약한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고, 여성 교원의 건강과 여학생의 체육활동 등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올해에도 성별 임금 격차 문제, 저출산 정책, 산재보험 관련 정책 등 중요 정책 10여 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우리 사회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