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은 15일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확실한 관치금융 해소, 시장 전문가 인사 중심의 정책 입안, 국정농단 세력과 같은 정치, 권력 등과 밀착된 인사 배제 등의 금융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선순위의 정책 과제를 분야별, 산업별로 현안을 선정하고 이를 지속해서 추진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고, 금융 분야의 개혁 방향도 국내 경제 측면에서 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은 후진적 상태의 금융개혁이 현시점의 어려운 경제 상황의 원인의 하나로 보고 금융개혁도 여느 분야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문재인 정부에 대하여 금융개혁 방향을 세 가지 방향에서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첫째는 ‘관치금융에 대한 근본적 개혁’으로 이해관계와 기득권에 막혀 실패한 관치금융과 금융 감독체계 개편에서 제대로 된 금융개혁을 하려는 의지로 관치금융구조를 시장의 기대와 방향에 맞는 실질적 개혁을 진행이라고 한다.
전문성과 능력 없는 금융 관료들로 인한 규제와 감독들의 한심한 금융 관료 집단의 모습 제거와 금융 관료 중심의 금융시장 지배가 아닌 민간 중심의 지배 체계와 감독 체계, 소비자 보호 등 금융 분야의 전면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둘째는 ‘시장 전문가 중심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금융시장과 문제’로 금융연구원과 같은 연구기관들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의 자질구레한 심부름꾼 노릇 하며 자리를 노리는 기회주의적 연구원이나 교수 등의 인사들로는 금융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거래소 이사장, 산업은행장 등을 금융시장을 잘 아는 전문가로 인사 임명하여 금융 개혁의 정부로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셋째는 ‘국정농단과 관련된 금융당국과 금융공기업, 업계의 불공정 행위나 인사들에 대한 확실한 제재’로 권력과 정치에 밀착된 금융 인사들을 척결하고 금융이 시장 중심, 소비자 중심으로 작동되는 개방적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금융개혁이라는 과제가 제도와 법률이라는 절차적 과정을 거쳐 개혁할 수도 있지만, 인적자원의 충분한 활용을 통해 가능하지만, 지금까지는 시장 중심의 인사와 거리가 먼 기회주의적 관료로, 형식적, 도식적 절차를 이유로 부패하고 기회주의적인 집단들의 교묘한 논리 때문에 진행하지 못한 것도 금융개혁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는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인사 개혁과 함께 의미 있는 금융개혁 성과를 반드시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