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안전 위해 정비사 자격제·직무교육 의무화 도입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철도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인적과실을 줄이고자 ‘철도안전 전문 인력 양성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철도 노선의 확대와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철도차량 정비사 자격제를 도입하고, 철도 분야 종사자의 업무역량 강화 및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가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탈선·화재 등 열차사고의 절반 정도가 기관사, 관제사 등의 인적과실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해 인적오류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국가지원 기능인력 훈련제도를 통한 현장 기능 인력의 양성, 업무 숙련도가 높은 퇴직자의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청·장년층의 일자리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토부는 이 계획이 철도안전 향상을 위해 지난 2016년 6월부터 학계, 전문가, 철도 전문기관, 교육훈련기관, 철도운영자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철도안전 전문 인력 양성계획의 주요 내용 철도차량 정비인력의 수준 향상을 위한 정비사 자격제 도입, 철도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적 직무교육 의무화, 철도사고 감소를 위한 인적오류 예방역량 강화, 신규 인력양성제도를 통한 청·장년층의 일자리 확대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수립한 철도안전 전문 인력 양성계획을 시행함으로써 철도기관사, 철도차량 정비인력 등 분야별 종사인력의 업무 전문성과 열차사고의 주요 원인인 인적오류 예방 역량이 크게 향상됨은 물론, 현장 기능인력 및 업무 경험과 지식을 지닌 퇴직자 등 청·장년층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철도안전정책과장은 “철도안전 전문 인력 양성계획시행을 통해 철도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업무역량이 강화되고, 철도의 안전수준이 강화돼 한층 더 안전한 철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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