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가족계획정책에 따라 널리 퍼진 표어,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빈곤 문제가 심각했던 현시대 상황이 반영된 산아 제한 정책의 일환이다. 이후에도 정부는 시대별 상황에 따라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한 가정 한 아이 사랑 가득 건강 가득’,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라는 표어 하에 가족계획운동을 시행했다.
인구 제한 정책을 시행했던 시대를 지나 2000년대에 들어서 정부는 ‘한 자녀보단 둘, 둘보단 셋이 더 행복합니다’라는 표어를 내세워 감소된 출산율을 문제 제기하며 출산을 장려하기 시작했다.
3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합계 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상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17명으로 2005년 1.08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저조한 출산율은 인구성장률 감소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배경에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으며 실제로 한국의 출산율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5년 1.08명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후 약간의 반등세를 유지하다가 2012년 이후 다시 감소했다.
이에 통계청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출생아수는 계속 감소하고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인한 수명 연장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계속 증가해 우리나라 인구의 연령구조는 2016년 현재 30~50대가 가장 넓은 형상에서 2060년에는 점차 윗부분이 넓은 모습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전언했다.
저출산의 배경에는 저조한 혼인률이 있다. 작년 혼인 건수는 28만2000건으로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30만 건 아래로 내려갔다. 뿐만 아니라 결혼하는 남녀의 초혼 나이는 남성이 32.8세, 여성이 30.1세로 결혼 연령이 꾸준히 높아져 만혼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나 결혼적령기인 2030대 성인남녀의 저조한 출산율의 배경에는 취업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남녀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취업포털 사람인에서 제공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청년 세대들이 연애, 결혼, 출산 등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있다. 실제로 2030세대 성인남녀 10명 중 8명은 한 가지 이상 포기한 것이 있는 소위 ‘N포세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포기한 항목으로는 취미 등 여가활동(57.7%, 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고, 뒤이어 결혼(46.7%), 연애(46.5%)가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N포세대가 사라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전체 응답자의 38.8%가 ‘경제적 안정’을 선택했다. 이처럼 2030세대의 경제적 불안정이 혼인율 감소, 더 나아가 저출산 문제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