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 CS룸에서 ‘생생토크’를 개최하고 임팩트 투자의 주요 수단으로써 SIB의 국내·외 적용 사례를 듣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였다.
행자부는 최근 민간 투자자들과 서울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투자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사회나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방식인 소위 ‘임팩트 투자’라는 ‘착한 투자’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소하고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고 알렸다.
또한, 이처럼 수익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문제 개선 효과까지 생각하는 투자 문화가 확산하면서 ‘임팩트 투자’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써 ‘사회성과연계채권’에 대해 뜻깊은 토론의 장을 펼쳤다.
서울시 SIB 사업을 운영하는 팬임팩트코리아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정책사례 및 제안’ 발표로 본 토론회가 시작되었었고, 이어서 참석자들은 SIB 전문가와 토론을 진행하면서 SIB의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SIB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 임팩트 투자 활성화 가능성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SIB를 활용하면 인구감소지역 등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행자부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SIB의 제도화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임팩트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있는지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생생토크’는 차관부터 국·과장 및 실무 담당자까지 30여 명이 모여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