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사회보장 정책 방향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행한 바 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는 모든 국민에게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 단계 별로 꼭 필요한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 전체 예산의 31.9%로 복지 분야 예산을 늘렸다. 아동의 경우 맞춤형보육 개편방안 및 아동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정부가 시행한 복지 정책은 말 그대로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처럼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은 그 나라의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나 가정의 재정에 따라 교육과 건강에 있어 취약할 수 있는 아동의 경우 정부의 지원 정책에 따라 빈곤율이 달라진다.
13일 유니세프에서 발표한 아동 빈곤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고소득 국가여도 정책 방향에 따라 아동 빈곤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의 경제가 활력을 잃고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다. 경제 위기 전후를 비교했을 때 세계 41개 주요 선진국에서 2~9% GDP가 하락했다. 이로 인해 여러 나라가 긴축 재정에 돌입하면서 국가의 사회 보장 서비스 정책 방향에 따라 잘 사는 나라, 즉 고소득 국가여도 국가 내 아동 빈곤율이 확연한 차이를 띠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나 18세 미만의 자녀를 보유한 가정의 실질 소득이 경제 위기 이전 국가 평균 실질 소득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를 기준으로 고정 아동 빈곤을 측정했을 때, 고정 아동 빈곤율은 유럽 국가의 3분의 2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유럽 국가에서 고정 아동 빈곤율 증가의 주원인은 아동 복지를 위한 국가의 재정 지출 감소의 여파로 보인다. 이는 곧바로 아동의 건강 및 교육에 대한 지출 삭감으로 이어졌다.
반면 미국의 경우 실업률을 두 배로 증가했지만 아동 빈곤율은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경제 침체 속에서 사회 안전망의 범위를 확충하는 국가 정책이 원인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경제 침체 상황에서 재정을 긴축하는데 소득에 포함되는 아동의 교육 및 건강을 위한 비용 역시 삭감되면서 아동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경제적 유동성은 부득이하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실정이지만 아동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국가의 사회 복지 시스템이 지원이 절실한 이들에게 지원된다면 아동 빈곤 사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