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의 긴급구속, 우병우의 구속영장 기각 근거는?

검찰은 최순실사건의 첫 내부 고발자, ‘더블루K’재단의 전 이사 고영태를 긴급 체포하였다. 물론 사건의 범죄자가 체포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으며, 도주의 우려가 없는 그를 긴급 체포한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다.

위와 관련하여 고용태의 변호인 김용민 변호사는 긴급 체포에 대하여 “다른 목적이 있다”고 의견을 밝히며 의구심을 보였다. 하지만 법의 틀안에서 제대로 법을 진행한 검찰이 긴급 체포를 한것에 대하여 중요하지는 않다.

페이스북의 몇마디 자신의 의견을 남긴 주진우 (사진제공=주진우 페이스북 화면 캡쳐)

하지만 가장 큰 의구심이 드는 것은 과연 우병우 전 수석은 왜 구속이 되지 않았냐는 것이다. JTBC프로그램 썰전에서 유시민, 전원책 변호사가 예견했던 만큼 구속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그대로 실현되어 논란이 크다.

오랜 기간 검찰에 몸을 담고 있었으며, 검찰내 조직, 시스템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 전 수석이기에 구속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전부 구속되어 있으며, 가장 크게 우 전 수석과 최순실과 연결고리가 있다고 언급되고 있는 그의 장모는 여전히 불구속 상태로 있다.

정의의 여신상(사진제공 = 픽사베이)

우 전수의석 구속수사는 지난 2월 22일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한 사유는 “소명이 부족함”이였다. 오랜 기간 검찰이 조사를 해왔음에도 왜 유독 유 전수석은 구속을 하지 못하는가에 대하여 의구심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이유이다.

검찰의 식구 감싸기에 대한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 전 수석을 법적 사항으로 구속이 왜 어려운지에 대하여  검찰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모든 범죄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 공명정대한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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