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객관적이고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2017년부터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역대 국정교과서는 정권이 교체시 동일 사실을 다르게 기술하고 있어 정권 맞춤형 홍보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역대 중학교·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들을 5·16 군사정변을 중심으로 1차 분석한 결과 정권에 따라 동일한 사건에 대한 명칭과 기술이 천차만별이었으며 정권에 유리한 내용들만이 확대 기술되는 등 교과서의 편향성이 나타났다.
안 의원은 처음 국정교과서를 도입했던 박정희 군사정권은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제2공화국의 무능에 대해 강조한 반면에 정작 자신들의 5·16 쿠데타는 혁명으로 미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혼란과 경제 파탄 속에서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한 구국의 혁명으로 승화시키고 혁명 공약에 따라 사회의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민생고를 해결한 혁명으로 미화했으며 4·19 정신을 계승, 발전이라고까지 왜곡해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5·16 쿠데타가 전두환 군사정권에 이어 노태우 군사정권까지도 여전히 혁명으로 기술됐고 김영삼 정부 시절에서야 군사정변으로 규정되고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헌정을 중단시킨 유신시대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의 시련기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같은 군사정권이더라도 10월 유신에 대해 박정희 군사정권은 평화적 통일을 조속히 달성하기 위한 결단으로 높게 평가했지만 전두환 군사정권은 10월 유신에 기반한 제4공화국에 대해 대통령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국민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기도 했다는 부정적 기술이 첨가됐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군사정권 시절 국정교과서는 정권 맞춤형 홍보성 기술들이 두드러지게 확대됐다면서 교과서 개정될 때마다 새마을운동 등 정권의 치적을 부각시켰고 ‘5월 혁명의 성격은 어떠한가?, 10월 유신은 우리 민족사에서 어떠한 당연성을 지녔는가?’와 같은 정권 홍보와 편향된 질문들을 연구과제로 삽입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주의 열망에 대한 국민들의 시위가 확산되자 ‘자유를 그릇되게 이용한 사람들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었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사회의 혼란이라는 삽화까지 첨부해 시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역사만을 기술한 정권 맞춤형 홍보물이 될 밖에 없다”며 “시대착오적인 친일독재 미화 한국사 국정화를 즉각 중단하고 주거대란과 실업대란 등 아비규환 수준인 민생현안에 매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