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청소년 계도

청소년은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다. 미성숙한 정신에 성숙한 몸을 가지고 있으며, 행동에 대한 스스로의 절제를 가지기 어렵기에 충동적인 행동을 수시로 하는 시기이다.

현재의 청소년범죄를 살펴보면, 극악하기 그지없다. 따돌림, 왕따, 이지메 등의 수준을 넘어서 살인미수, 성매매 강요, 금품갈취, 살인, 방화, 존속살해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범죄도 서슴지 않고 저지른다.

어려서부터 경쟁 구도의 교육으로 인해 인성을 제쳐두고 성적 위주, 능력 위주로의 교육으로 잘잘못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말은 더이상 소용이 없는 말이다.

청소년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계도가 필요하다 (사진=김광우 기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를 잘 못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급하게 청소년보호법을 인터넷에 적용하면서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접근을 막는 방법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하드’한 곳과 우회접근을 통해 보고 듣고 배워 바른 행동에 대한 기준이 흐트러진다.

가까운 예로 지난 6일 벌어진 인천여고생 집단폭행사건을 돌아보면, 집단구타와 별개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이미 뉴스를 통해 수차례 구타와 폭행에 대해 무뎌지고, 더 자극적인 것도 서슴지 않는 행동은 분명 영향을 받아서이다. 또한,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이 지금 사회에 너무나도 만연한 나머지 성매매가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와 성매매로 인해 겪게 될 공포증이나 정서적인 상처보다 금전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판단력 등 올바른 인성교육을 받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되집어보면 너무나도 빠른 산업의 발전에 따른 리스크라고 할 수 있다. 통신의 발달과 인터넷강국이라는 장점 뒤에 좋은 정보뿐 아니라 나쁜 정보, 위험한 정보,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해 판단력이 미숙한 청소년이 보고 듣고 습득하면 안 되는 수많은 정보를 너무나도 쉽게 습득해 올바른 인성을 심어주기 전에 인식돼 버린 것들이다.

첫 성 경험을 하는 연령이 이젠 초등학생으로까지 내려갔고, 역할놀이라는 커뮤니티로 인해 토막살인을 하는가 하면, 분노를 참지 못해 방화를 저지르는 등 판단 미숙에서 오는 행동에 따른 사건이 너무 많다.

이미 교육을 통해 인식시키기에는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너무 많고,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너무나도 적은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정부 정책으로 바로잡기에는 현재의 청소년에게는 강력한 처벌과 무거움 책임을 지게 해주어야 하며, 청소년기에 아직 이르지 못한 어린이들에게는 올곧은 인성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잘못을 감싸주는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행동에 대해 무거움 책임을 주어 계도를 하는 청소년보호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