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한지 1년, 부정청탁금지법 어떤 영향 만들었나[태그뉴스]

한우, 화훼 업종 생산액 감소에 영향 준 김영란법 (사진=박양기 기자)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약 1년이 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지난 1년여간 시행되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발표했다. #긍정적인 변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되는 가운데, #한우·화훼 등의 업종에는 #생산액 감소를 주고 전체적으로 총생산 9020억원이 감소됐고 총고용은 4267명이 감소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직자 청렴 의식 제고 등 공직사회에서의 반부패 체감효과가 뚜렷하다는 의견이나 기업 경영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됐고 사회적 관행이 합리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의견 등을 보았을 때, 많은 이들이 부정청탁법에 대해 #긍정적인 표를 던지고 있는 듯 보였다.

한편,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이들을 위해서 정부는 #가액범위를 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는데, 이로 인해 본래의 #취지가 흐려지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