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권희진 기자] 지난 9월 21일 국토부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신규 택지 지정 대상 도시를 발표했다. 이로써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내 3만 5000호 공급을 위한 택지 17곳이 선정되었다.
서울은 성동 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이며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하안동과 의왕시 청계, 그리고 성남과 안양시 신촌이 포함되었고 경기도 시흥시 하중, 의정부의 우정 지구 등 5곳, 인천에서는 검암 역세권이 신규 택지 지구로 지정되었다.
서울의 11곳에서 나오는 신규 주택 물량은 총 1만 282호이며 경기도는 1만 7160호 그리고 인천은 7800호에 달한다. 이것은 신규 물량의 양적 완화롤 통해 폭등하는 서울의 부동산을 하양 안정화시키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국토부의 강경한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남은 택지 13곳 중 서너 곳을 추가 선정하여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를 조성해 사실상 ‘3기 신도시’를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추가적으로 밝혔다. 이 중에서 1~2곳의 입지는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가 반대하는 그린벨트 지역의 택지는 정부가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조율하기로 했다. 또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내 용적률도 200%까지 끌어 올리고 소규모 정비 사업도 활성화해 공급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신규 택지 지구로 선정된 지자체장들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하는 의견을 발표해 국토부와 마찰이 예상된다. 서울 강동구청의 경우 지난 29일 국토부가 고덕·강일지구는 이미 임대주택이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신혼희망타운 3,538에 달하는 추가 신규 주택 건설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광명, 시흥시의 단체장 또한 반대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있다.
이미 충분한 주택 공급으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서는 집값 하락은 물론, 미분양의 위험까지 떠 앉을 우려가 적지 않고 서울시의 부동산 폭등을 인근의 수도권 물량 공세로 해소한다는 발상은 서울시의 부동산 폭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여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광명시의 박승원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광명시가 9월 14일, 20일 두 차례 걸쳐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주택공급 정책에 반대한다고 의견을 밝혔는데도 국토부는 21일 직권으로 공람 공고를 시행했다”며 “이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크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10월 4일 오후 광명 시청 앞에서 지구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 국토부의 발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광명 하안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광명은 재건축과 뉴타운 개발로 이미 공급이 과잉된 상황에서 신규 택지마저 지정된다면 향후 집값 하락은 물론 베드타운 도시로서 활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신규 택지 지정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 구로차량기지의 광명시 노온사동 이전 계획과 관련해서도 국토부는 광명시 주민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배경으로 박승원 광명시장의 국토부 신규 택지 지정 발표에 대한 반대 입장은 더욱 힘을 받을 것을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부와 광명시의 향후 조율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