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권희진 기자

 

[이뉴스코리아 권희진 기자]얼마전 홍대에서 발생한 누드 수업 중 남성 누드모델의 사진이 유출되어 당시 누드 수업을 수강하던 학생들과 학교 관계자들의 소지품과 휴대폰이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

남성 누드 모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던 당시 사건의 범인은 공교롭게도 여성 누드 모델이었다. 두 사람은 휴게실 사용 시간을 문제로 약간의 갈등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갈등의 발생과 해결을 넘나드는 것이 일상의 상당 부분을 하지 하지만 당시에 여성 누드 모델의 감정은 ‘몰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배설되었다.

‘누드 모델’의 직업적 특이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항상 신체의 노출과 유출의 위험성을 공유하고 있었고 동료를 보호해야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녀는 동료의 직업적 특수성을 역이용하여 한 인격을 궁지에 몰아넣고 정신적 고통의 가해자가 된 사건이었다. 동료의식 부재와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 전무한 윤리성 부재의 사건을 보며 박제된 인간애에 대한 씁쓸함마저 느끼게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여성 누드모델은 구속되었고 갈등을 범죄의 계기로 만든 어리석음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반사회적 경향의 젠더 감수성’을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은 남성 누두의 신체를 조롱하고 그의 인격을 파괴시켰다. 누군가는 화풀이의 대상이고 누군가는 심심풀이의 대상으로 한 때의 감정을 소비했으나 몰카 범죄의 피해자는 평생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을지도 모른다.

외국의 경우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성관계 동영상을 매매하는 일명 ‘리벤지 포르노’의 기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다. 이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에서 매년 경찰에 6천 건 이상의 ‘몰카 포르노’ 신고가 접수되며 한국 또한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다. 한국인의 사생활 전부가 몰카범죄의 대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사이버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적지 않아 특단의 법률적 가중 처벌이 마련되어야 하며 일벌백계를 통한 경각심이 지구 어느 나라보다 절실한 사회가 되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사이버 경찰 수사대는 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해당 싸이트를 차단 하는 등 강경한 대응 방법을 실행중이지만 본사와 계정이 해외에 있는 경우는 사실상 어떠한 법의 제재를 가할 수 없어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오히려 이용하여 한국인의 몰카가 해외에 범란하고 있으며 해당 범죄행위는 사실상 사이버 수사대의 법망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몰카 범죄 피해자들은 자비를 들여 해당 내용들을 삭제하는 업체를 찾았다. 하지만 이제 몰카 범죄의 다양성과 대중화로 인해 더 이상 ‘피해 동영상’을 개인적 사고로 치부하지 말고 공공의 업무 영역으로 복속시켜야 하며 새로운 전담 기구를 통한 더욱 강력한 몰카 범죄 대응책이 필요하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피해 사건을 접수하거나 02-735-8994로 직접 접수할 수 있다. 상담과 경찰 신고 과정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청의 협조를 통해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범죄 사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 물론 사후에 지속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삭제가 추가적으로 진행된다.

영국을 비롯한 각 국가들도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불법 콘텐츠와 몰카를 관리하며 몰카 범죄 예방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국경 없는 인터넷을 분리된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인터넷을 통해 세계가 하나인 시대, 이제 분리된 법망을 이용해 기승을 부리는 몰카 범죄에 대해 세계 국가들의 공동의 인터넷 범죄 관리 시스템이 의 구축의 대안이 나올 때가 되었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