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의 권력자, 부동산”

[이뉴스코리아 권희진 기자]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일대의 부동산 가격이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다. 3~4인 가족이 선호하는 평형대로 인기가 많은 84A타입의 경우 발코니 확장 가격을 포함해 7억 5천여만 원이 넘는 분양가였지만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되었다.

평당 분양가가 2천만 원이 넘는 부동산의 가격의 ‘팍스 광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나서 광명 사람들은 행복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반은 ‘YES’ 그리고 절반은 “NO”

우선 “YES”의 대답은 지분이 많은 가구의 세대주이거나 충분한 자금 여력이 있는 투자의 대답이다. 하지만 그들을 제외하고는 YES에 포함될 확률을 거의 없다.

양기대 광명 전 시장의 재임시절 사업 시행이 활발히 성사되었던 광명시의 재개발은 “휴머니즘‘이 결핍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물론 그 어떤 유능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재개발이 투기판이 되는 생리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 부동산의 호재를 시장의 능력의 일환이라 평가하는 긍정적 평가도 있고 광명 원주민의 이탈을 수수방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은 과오로 지적하는 주민도 있다.

개발과 달리 재건축의 상황은 훨씬 안정적이다. 일단 재건축은 원주민의 입주가 보장된다. 저층 아파트 자리에 고층 아파트가 그대로 세워지면서 충분한 용적률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 주민들은 새 아파트에 대한 분담금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오히려 사업 완료 후 시공사의 이익금을 분배받기도 한다. 반면에 광명사거리 역을 중심으로 도덕산과 서울시 개봉역이 맞닿는 곳까지 개발이 진행되는 광범위한 재개발의 경우, 연립주택이 밀집해 있고 한정된 지대에 소유주는 많으니 ‘분배의 파이’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 연립주택과 상업 시설 심지어 종교 시설까지 보상과 지분에 따른 감정 평가가 책정되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시작부터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때때로 재개발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해당 조합장의 비리까지 겹치면서 재개발은 조합원의 이익과 무관하게 건설사의 실적을 채워주며 다수의 서민들은 수억 원의 분담금을 감당해야 한다.

 

사진출처 권희진 기자 광명시의회에서 농성중인 광명뉴타운 반대 주민

현재 광명시청 입구에는 평균 2~3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에 맞서 원주민들의 천막 농성이 수 개월 째 진행 중이다. 하지만 원주민 정착율이 10% 미만의 불편한 진실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전무했고 광명시의 인근 아파트 시세는 하루가 다르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니 기존의 거주민들만 자신의 보금자리를 떠나거나 거의 ‘빚더미’에 가까운 분담금을 물어야 할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광명5구역의 경우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무능과 비리를 의심하고 있으며 조합은 조합원들의 탐욕 그리고 투기 세력의 충동질로 사태를 관망하는 등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 이익에 따른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한판 승부를 벌이는 상황에서 과연 승자가 될 자는 누구인가

하지만 ‘재개발’의 가장 피해자는 해당 지역에서 오랜 세월 내 집처럼 거주한 영세한 세입자들이다. 재개발이 아니라면 특별히 이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주민들이 그들의 하루가 편히 휴식을 취하는 곳이다. 조합원들의 ‘내 재산 지키기’에서조차 소외된 세입자들은  만일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이주 정책이 시작된다면 아무런 보상 없이 거주하던 곳에서 내 몰려야하한다. 무주택 서민의 삶이 배제된 ‘재개발과 재건축’의 과열 속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의 진정한 피해자는 이들이 아닐까? 언제쯤 부동산이 그 무소불위한 권력의 자리를 내놓을지 아직은 그 시간이 묘연하기만 하다[이뉴코]